안녕하십니까?
스팀잇 가입 이후로 본의 아니게 대세글에 제 글이 올라간 경험도 낯설고, 특정 사용자로부터 테러아닌 테러(저 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무차별적인 폭행)를 당한 경험도 낯설었던 하루 입니다.
오늘 저에게 관심있게 다가온 뉴스는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뒤에는?..'뜨거운 감자' 떠오른 주한미군
http://v.media.daum.net/v/20180501190308925?d=y
주한미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기 전에 한국의 표준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볼까 합니다. (주한미군과 표준시가 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일본 표준시입니다.
경도로는 동경 135도로 일본의 오사카와 히메지 사이로 태양이 일본섬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갖게 되는 때를 정확히 정오 12시로 삼는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조금 전이 되겠지요. (중학생 시절 왜 낮 12시가 제일 기온이 높지 않고 오후 2시에 기온이 제일 높은지에 대해 설명한 과학책은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시각으로 낮 12시였으니 아직 해가 한국의 남쪽 하늘에 오지 않았으니 당연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기준의 경도인 동경 127.5°(127도 30분) 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표준시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아시나요?
주목해야 할 것은 서양식 시간대를 최초로 도입할 시기 대한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자 한반도의 정중앙에 태양이 위치하는 시간인 현재의 북한과 같은 동경 127.5° 를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구요.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일본기준의 동경표준시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이승만 정권때에 다시 한국기준의 127.5 도로 되돌리지만,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다시 일본 기준의 표준시로 다시 환원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일본 표준시로 다시 전환한 이유로는 주일미군(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주한미군(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시간이 서로 달라서 양국의 군사작전 통제에 불편함을 느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왜죠? 미국이 요청하면 시간도 바꿔줄 만큼 절실했던 뭔가가 있었나요? 박장군님?)
1961년은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1960년 419로 수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부를 산산히 부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해 입니다. 이후 군부에 의한 정권이 32년 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2년!
박정희가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1961년에 만든 것이 바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이구요. 군인들이 모여서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 회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던 때입니다.
국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박정희가 일본과 미국의 지지를 얻기위해 무엇이던 하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1961년 11월 일본 수상 관저에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발언.
“경험도 없는 우리한테는 그저 맨주먹으로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에 왕성합니다. 마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청년 지사와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품고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1년 11월 11일
왕이 되기 위해 무슨 짓이던 하던 박정희가, 특히 일본을 이렇게나 사모하고 존경해 마지 않던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바로 그 1961년에 일본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한이 남한의 시간에 맞출것이 아니라 남한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긴 한데 사실 통일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사소한 잡음을 미리 없애기 위해 사소한 양보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 북한표준시네 남한표준시네 하면서 조중동매한에서 또 수백개 기사를 써서 '북한과 남한 시차 극복 의견차!', '같은 대륙 다른 시간에 사는 국민들', '개성공단 인력에 대한 출퇴근 불일치' 등등 깍아내리기를 위한 하나의 소재로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그들의 군사정권이 아니고 평화협정 이후 또는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에 대한 고민입니다.
김정일 전 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에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 문제에 대해 철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문제삼지도 않았었습니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 김정일, 92년 미에 요청
http://news.joins.com/article/3175065
이번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정상회담의 의제 및 협상에서 관련하여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단기적인 재정 지출 통제.
트럼프의 머리에는 뇌대신 뭐가 차있는 건지)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무역협상 연계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 파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36373.html
솔직하게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의 목적 보다는 현재 중국의 견제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따위 당장 철수 시키고 한반도 전시의 작전통수권을 바로 되찾아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아니 철수는 하지 않더라도 전시 작전통수권은 주권 국가로써 되찾아 오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요?
지난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해악입니다.
미군철수도 아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튼 북한과의 평화협정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대적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까요?
"한국은 트럼프의 호갱?"…미군 주둔비용 지금도 세계최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14561
이미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의 77%를 대고 있으며 금액으로 치면 9천 441억(2016년 기준이구요, 아직 2017년 통계는 발표전) 입니다. 그것도 1회성이 아니구요. 매년 들이는 돈입니다.
주한미군에 들이는 이 돈을 아껴서 통일에 대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통일 대한민국의 전체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을 어떨까요?
남북의 평화교류가 활발해지고, 큰 꿈을 가지자면 통일이 되었다 치면 국가적으로 당장 절감되는 비용은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1년에만 국방예산 43조 1천 581억 정도가 됩니다.(물론 전액이 아닌 통일이후에도 자주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일부금액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매년 확보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이 현재 매년 한국 1년 예산의 14.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비만 아껴도 세계 11위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사회복지 실현 또는 통일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한국이 헬조선이냐면요. 국방비 때문입니다. 북한 때문이었지요. 아니 통일을 막고 좌빨이니 좌익이니 덮어씌워서 사회불순세력(?)인 진보진영을 짓밟아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만세로 누리고 싶었던, 지금도 계속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 때문입니다)
매년 43조 1천 581억의 예산을 아끼고 대신 중국 견제를 반드시 해야하는 미국의 동기를 활용해서 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 주한미군 주둔의 댓가로 사용료를 미국이 한국에 지불하게 하고, 영구 계약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달아서 필요시에는 즉시 철수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어떨까요?
통일 이후 대륙국가가 되어서 미국이 아닌 중국, 또는 러시아와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히 미군따위 언제든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주국방!
오늘은 그들에 대한 분노(준표 형님의 선관위 벌금 불복에 대해 또 분노의 질문이 솟구치지만 다음 포스트를 기약)는 잠시 접어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런 질문들을 해 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았으면 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왜 꼭 통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해보았으면 합니다.
너무도 좋은 기회와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미중일러의 다시 펼쳐질 칼춤 사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대한민국호를 멋지게 운전하고 계시는 그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짐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