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 수익 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전두환이 뭐 몇천원인가 몇만원아 전재산이니 배째라 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들과 친인척들은 여전히 범죄 수익으로 시작한 부의 선순환을 통해 아주 떵떵거리고 있죠. 아우 열받아!)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 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고작 몇년형 받고, 그 보다 길게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일 감옥에 있다가 특사로 나오면 끝이었던 역사죠. 한국은.
아니면 하루 노역이 몇억의 값어치를 가졌다 우기며 몇백억에 대한 범죄 수익을 합법화 해 주곤 했죠.
그들이 축재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국고로 환수 해야지 제대로 단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 넘겼던 친일파에 대한 재산환수 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재산환수는 커녕 지은 죄를 다 묻지도 못했죠. 박근혜 아빠인 다카키마사오와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에게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기회주의자 이승만, 그리고 말이 필요없는 전두환이가 친일파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들과 이 나라를 좀먹어 왔죠.
서울 시민은 가만히 있으라 - 이승만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084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 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에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이하가 66%에 이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인거 아시죠? - 이명박
얘는 특히 징역이나 이런 거 보다, 공개 광장에 세워 두고 돌팔매 같은 거 하는 거 보다, 그토록 열과 성의를 다해 모은 범죄 수익을 모조리 찾아서 국고로 다시 환수해야 죄값을 치를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친일파에게서 되찾지 않은 범죄 수익이 한국의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만들어 갑질문화가 되었고,
박정희에게서 되찾지 않은 범죄 수익이 전두환에게 넘어가 518을 통해 양민을 학살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죄다 빨갱이로 만드는 중복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이명박에게서 되찾지 않은 범죄 수익이 박근혜라는 희대의 기형 권력과 현재의 보수 꼴통들을 만들었고 유지하고 있지요.
지금의 다분히 불행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한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개국 이후로 단 한번도 단죄 되지 않은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건투를 빕니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