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국 세금 삥뜯기 놀이일려나

최저임금위 30년 사상 초유 사용자 '보이콧'…갈라진 노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9551&isYeonhapFlash=Y&rc=N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내용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다.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것에 비례해서 무인 로봇이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가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은 더 쓸모가 없어질듯 하다. 기계는 노조도 필요가 없고, 4대 보험도 필요가 없다.

이런 갈등의 초래로 인해서 무인발권기 등이 더 활성화 되면서 식당이나 호프집에서도 무인발권기를 통한 주문이나 셀프 서빙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은 대체로 필요해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말이다.

민주당 "국회,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 벗고 나서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58674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챙긴다고 쇼를 하고 있다. 어느정도 룰이 만들어지고 나서 특정 계층만을 따로 챙기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나 불평등을 만드는게 아닐까 싶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집단이 또 항의를 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것인가? 하긴 국민청원 게시판이 램프의 지니처럼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긴 하다.

[최저임금 인상]전국 편의점 강력 반발…동맹 휴업 '촉각'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411433626233

원하는 기사가 아니긴 하지만, 대충 링크를 걸어본다. 편의점이 그나마 체인별로 조직이 구성이 되기가 쉬울것 같다. 그냥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에 협회나 그런걸 만든게 아니니까 말이다. 편의점 반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사먹는 삼각김밥도 비싸질거라는 기사도 있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면 사용자 측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금액을 더 높일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많이 욕하던 치킨 체인점들의 배달비 문제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갈것이다. 치킨 불매운동한다고 떠들썩하게 인터넷에서만 키보드 워리어인척 하던 사람들 지금 잠잠하다. 편의점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가 될거라 생각한다. 미중 무역전쟁 보복관세 때리듯이 서로 손해본다 싶으면 자기가 받는 돈을 올리게 될것이다.

결국 손해보는것은 소비자이며 일반 국민이다. 정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갈등 조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절대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부가가치세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소득세도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실질 임금이 올라간것도 아니고, 대다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서 교환가치 혹은 비율이 예전과 비슷하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되는것은 세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감성 달래는척 선동해가면서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하는것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급격하게 불균형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른 대안이 나오게 된다. 결론은 누가 깨지던지 신경 안쓰며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면 된다라는 마인드니까 말이다.

심야에 편하게 물건 구매하는 서비스를 바라면서 편의점주들에게 불리한 법이 옳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 1개에 2천원 하는 시절이 오면 사람들은 철없이 동조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한다. 치킨 배달료를 보면 딱히 그리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듯 하다. 자신은 그대로 이면서 더 나은 서비스나 환경을 바라는 일반 사람들의 도둑놈 심보는 언제 고쳐질지 참 의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게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나 재화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