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89575&isYeonhapFlash=Y&rc=N
내용을 읽어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과 금융종합과세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나보다. 기재부에서 그걸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발을 뺀모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재정개혁특위는 조세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해서 공론화가 언제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탈원전 그때처럼 공청회나 그런게 있었다는걸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암튼 누구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론화를 한건지 의문이 들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듯 하다. 이건 썰전이나 100분토론 등에서 한번 치고 받아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역시나 기재부에서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통력 직속위원회인가 에서 추진하라고 압박을 하는듯한 인상을 받았다. 온통 세금만 늘려가려고 한다. 무섭다. 국력이나 경제력은 유럽수준도 되지 않으면서 산업구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눈 가리면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