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오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19/2018061900090.html
내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말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민주당 내에서 차기 유력했던 대선주자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한다라는 말이 떠도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기사 중에
"땅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
위의 문구를 직접 추미애가 이야기 한건지 아니면 기자가 추미애의 의견을 요약한건지 모르겠지만, 소름이 돋는다. 소유권을 국가가 가진다고 한다면 그간 개인이 쌓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몰수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느낄지 참 궁금하다. 지난 9월에 이야기 했다는 것을 보면 토지세를 높여서 땅을 국가에 팔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싶다.
하나 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고 치자. 인민에게 사용권을 준다고 하는데, 인민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고 거슬린다. 그럼 니들이 좋아하는 인민 중에서 토지를 사용할 인민은 어떻게 결정할 건데?
니들과 친한 순서대로 할래? 아니면 돈 많이 내는 인민? 아니면 아파트 청약처럼 뽑기로 할래? 그걸 관리 감독을 누가 할건데? 결국 니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겠지?
민주당 대표가 저 모양인걸 보면 민주당은 어쩌면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경제 말아먹는것도 북한과 연방제 하려고 수준 맞추려 한다는 댓글도 많이 보이던데, 하는거 보면 실망스러운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