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59313&isYeonhapFlash=Y&rc=N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듯 하다.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해서 투표하게 만들고, 뒤늦게 꼼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서 실질 소득 증가분을 생각해보면 임금 상승 효과가 별로 없었나 보다.
또 저녁이 있는 가정이라는 구호아래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의 감소분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이제서야 소득이 줄어드는게 빤히 보여서 투잡 쓰리잡 뛰어야 한다면서 걱정하는 것을 보면 저녁마저 없는 가정이 많아질듯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당 52시간 근무로 노렸던 점은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였던것 같은데, 기업에서 정부가 하도 두들겨 패니 4대 보험이나 기타 부대비용의 압박등을 고려해서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듯하다. 언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지도 모르고, 마냥 채용했다가 비용 감당을 하는건 싫기에 이렇게 진행되는거라 생각된다.
그나마 일 끝나고 대리운전이든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지만, 그마저도 근로계약서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있다면 그냥 소득이 줄어든채로 살아야한다고 하더라.
노동계도 최저임금 상승 등의 공약같은걸 보고, 지지했던게 이런식으로 돌아와서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쉽게 되돌리기는 힘들듯하다. 늘 그래왔듯이 적당히 달래다가 대충 어설프게 타협이 될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