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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BTC의 해쉬레이트를 비롯해서 고래들의 자금력 동원을 통한 주요 암호화폐 매집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것 까지 다양합니다만,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자체가 불법인것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있을 때 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출렁이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중국에서 중앙은행 발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자 준비를 하는 것은 자주 소식을 전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점점 그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회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는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기존 화폐를 1:1로 패깅해서 발행으로 하며 기존에 발행된 FIAT의 권한및 성질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발권되는 디지탈 화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CBDC라고 해서 꼭 암호화폐일 이유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DB에서 관리되는 디지탈 화폐의 경우도 중앙은행에서 관리및 발행을 할 경우 CBDC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복제의 가능성 때문에 염려를 할 수 도 있으나, 사실상 현재 은행들의 시스템도 블록체인이 아닌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은행간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될 경우, 적어도 해당 국가내에서의 전송 문제는 없을 것이며, 해당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소등에 탑재가 될 경우 국가간 전송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DCEP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다른 뜻을 가졌다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CBDP와 차별화를 가지고 싶어서 만든 이름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DCEP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약자로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DCEP의 진행사항과 예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중국은 DCEP를 만들어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투자/투기성을 배제하고 스테이블한 코인만 합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화, 암호화폐는 불법화
최근 소식은 진척이 있고 이미 5-6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곧 론칭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론칭 일자는 아직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테스트 도시인 심천의 경우도 작년 12월달에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추가 테스트 론칭의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 국가 | 진행사항 |
|---|---|
| 바하마 | Sand 달러 준비중 |
| 바바도스 | 2016년도 블록체인 기반 Barbadian 달러 발행 |
| 프랑스 | CBDC 파일럿 테스트 예정 |
| 마샬 아일랜드 | SOV(먀샬 Sovereign) 런칭 예정 |
| 사우디와 아랍 에미레이트 | Aber라는 디지탈 화폐 발행 예정 |
| 스웨덴 | 2017 E-Krona 프로젝트 시작으로 CBDC 연구 시작 |
| 태국 | CBDC 프로토타입 개발, 직접적인 런칭 계획 없음 |
| 터키 | 디지탈 Lira 파이럿 테스트 진행중 |
| 우루과이 | 2017-2018년 동안 E-Peso 파일럿 테스트 진행 |
| 베네수엘라 | 2018년 Petro 발행했으나,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음 |
| 유럽 연합 | CBDC에 대해 유럽 중앙은행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 대한민국 | 한국은행 CBDC 화폐에 관한 연구 시작 |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크게는 프랑스와 EU연합이 CBDC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페북의 리브라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CBDC에 대한 테스트 프로젝트까지 진행해서 이번 기회에 유럽 내에서도 CBDC관련해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작년초반까지만 해도 CBDC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부인했지만, 프랑스와 EU의 움직임, 중국의 속도를 보고 역시 CBDC에 대한 생각을 고친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사는 한국은행측에서 CBDC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기축통화로 세팅을 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인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안화를 디지탈로 변경해서 기축통화 세팅이 가능할지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 DCEP를 발행하고 나면 투자금 전송을 달러 전환 없이 곧바로 DCEP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개발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실과 금융체계의 안정화가 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블록체인을 아예 DCEP로 강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현 정부의 투기지양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자체는 FATF 규제에 맞춰 제한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중국의 행보를 보고 암호화폐 투기 억제및 블록체인 비즈니스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적어도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은 철회한 상태입니다. 얼만큼 빠르게 투자금을 투입해서 진행하게 될지는 아마도 중국이나 EU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해당글은 필자의 개인 블로그에 동시 게재되었으며, 글 자체는 타겟층에 맞춰 변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