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얼마전 비트코인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와 거래소 간의 소송 결과 중 베이징 법원이 한 말의 일부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뜨거운 가상화폐 투자열기때문에 대책마련에 분주한 우리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전 했었죠.
며칠 전 있었던 금융위원장의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여러 대책과 외국과의 공조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브리핑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어떤 재화를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할 순 있으나 금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두 나라의 정부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를 막거나 장외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요.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연 다시 열릴까요?
그러한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를 외국에서는 참고하게 되겠죠.
국내시세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시점(김프)이 중국 규제 얼마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중국거래소에서 막힌 자금이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코인마켓캡에서 한국시세를 제외하기도 했지요. 그런 김프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것이 중국거래소가 열릴 것을 대비하여 중국 본국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래소를 규제하더라도 가상화폐의 거래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도 거래소 재개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리스크가 큰 상품을 개인간 직접거래 형식으로 거래하도록 둔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건가요.
마치 부동산 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거래소를 통하여 안전하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때, 중국 거래소가 재개될 시점이 얼마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중국 거래소 폐쇄 때 40%에 가까운 폭락장이 연출되었었죠. 재개될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단기하락(김프 제거) 후 대상승장(40%)을 예상하며 존버모드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ㅎ 성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