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 대한 타개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시장을 축소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1만원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당장에도 이익을 보기 힘든 현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의 임금만 늘어나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고용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2-3인 가구의 1달 최저생계비가 약 23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