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카풀 갈등은 참 난제다.
어제의 파업을 보도하는 기사들과 댓글들을 한참 보며 이걸 어찌해야 하나,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으로 여러 고민들을 했다. 파업에 나온 택시기사들, 그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정부여당쪽, 새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 등 여러 입장이 이해가 갔다.
그런데 단 하나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행보다. 어제 파업현장서 나경원, 임이자, 정용기 의원의 발언을 보니 이분들은 참 고민없구나, 마인드가 심플하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한국에 진짜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어제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면 보수정당이 전세계적으로 발흥하는 차량호출 서비스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경쟁촉진, 시장성장,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 진흥의 관점으로 보나, 진화하는 모빌리티 기술의 트렌드를 봐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중도나 진보 정당이 택시기사처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보수정당이 새로운 산업을 막는 규제를 풀어라고 해야 마땅한데, 한국에선 보수정당이 새로운 산업 규제에 앞장서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
내 가설은 이렇다. 애초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치세력은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정치'와 '정쟁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rom @hyeongjoon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