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전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다."
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통일 비용, 이질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구적 분단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보다 과학적으로 통일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 발표한 6.15 공동 선언에는 통일 방식에 대해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리자고 명시되어 있다.
연합제란, EU와 같이 국가 대 국가의 연합 체제를 말한다.
즉, 남북이 연합제를 체택한다는 것은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연방제란, 미국과 같이 하나의 국가이지만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앙 정부를 세우고 각자의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살린다는 말은 공시적으로는 모순되는 말이다.
하지만, 통시적으로는 두 체제를 살린다는 말이 이치에 맞는다.
즉, 6.15 공동 선언의 2항은 연합제적 성격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서로의 차이가 줄었을 때 느슨한 연방제로 통일 국가를 모색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
장기적으로는 One Korea를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Tow Korea를 존중하며 서로 힘을 합치겠다는 합의문이다.
마치 종전 선언이 영구 분단 국가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합의문의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반도는 여태껏 인류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통일의 길을 슬기롭게 찾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