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티의 세상 보기] 토지 공개념은 자연권을 재분배하는 개념이다.

hut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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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으로 이념 논쟁을 벌이려는 자들이 있다.
합리적 이념 논쟁이야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토지 공개념의 취지와 현실화에 대한 논점에서 빗긴 색깔론이라 우려스럽다.

실상 토지에 대한 논쟁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간다.
중세 봉건제 시대, 고대 노예제 시대에 토지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토지는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은 토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개조했을 뿐이다.)
자연은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런데 권력을 갈망하는 자들은 칼싸움으로 토지를 쟁탈하며 권력을 확대했다.

즉, 토지의 사적 개념은 자연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노예주, 봉건 영주의 자연권을 일방적으로 강화했으며,
자본주의 시대에 그 권력은 자본가들에게 되물림된다.

토지 공개념의 확립은 부당하게 칼로 자연을 나눴던 역사를 성찰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공동으로 누려야할 자연에 대한 권리이다.

이념 이전에 자연이 있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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