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행정전산망이 막힌 이유 - 나라가 망해간다.

자주 가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옮겨 와봅니다. 정부부처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로 보이고... 돌아가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진짜로 걱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나 역시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저지를 때마다 후진국이 되어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냥 짜증을 푸는 정도의 한탄이었다.
내가 진짜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세 가지 일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다.

정상국가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 인사청문회에서 '그건은 수사 중이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후보자가 늘었다.

최근의 인사는 정말로 난맥상이다.

대통령의 친구거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선후배거나 극우 유튜버다.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학폭문제나 개인의 비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수사중이라서 대답할 수 없습 다에 막혀버린다.

그런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요직에 올려야 할 정도로 현 정부의 인재풀은 좁다.

• 실무자만 처벌 받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 받는 것은 실무자일 뿐이다.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경찰, 용산구청장도 누구도 그 직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송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충복도지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최말단, 소방의 최말단만 처벌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을 꺼리게 됐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풍조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 가는 게 보인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난 매우 높은 확률로 내년 여름에도 비 피해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 정쟁을 위해 해야할 일을 미루고 있다.

매번 올리던 전기료와 난방비는 멈췄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총선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모양이다. 새마을 금고를 비롯한 부동산 pf도 청산을 시작해야 하는 건이 몇 개나 있지만,

그것도 총선 이후로 강제로 미뤄두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도 나라가 망할 판이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선택해야 하는 건 하나다. 저딴 무리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겨둘 수는 없다.

5조원의 과학예산을 깎으면서 이유를 대지 못하는 정권에게 표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