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주변에 들어서는 공장이나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작 스팀잇얘기는 뒷전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친구가
님비현상이라고 한다
제법 유식한 친구라 5,6공화국 정부 정책 실패부터 아주 달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대 내가 냄비 현상이라고? 믄 속어 같기는 한대 그게 므래?...했더니
이친구 나를 완전 무시해 버린다 흑 ㅡ흑...
그래서 집에 와서 책을 찾아 보고 아하...이런 얘기 였구나...
오늘 이야기 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해 들릴테니 친구들 사이 이야기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ㅎㅎㅎ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에 100만호 건설,200만호 건설 등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대 그 시장개입에도 시장 실패가 생기는대
시장실패의 원인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다음과 같죠...
출처 다음
외부효과
개인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의도 하지 않는 이익,또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손실이나 이익에대한 댓가를 지급 하거나
지불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로 나누어지며
생산과 소비측면의 외부 효과로 구분 됩니다
정의 외부효과란
생산측면에서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되어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생산량이 적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조세감면 정책으로 촉진을 시키죠
이것을 핌비현상(pimby)라고 합니다 ^^*
“Plese In My back Yard" 내 집 뒷 마당 지어라 는 뜻으로 공원이나
기업체등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쓰레기소각장,장례식장등은 기피하는 님비현상과 반대로
이 역시 지역 이기주의나 다름 없죠....
부의 외부효과란
생산자측면에서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게 되어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사적 생산량이 많은 과다 생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담금 부과 중과세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및 생산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님비현상(nimby)라고 합니다
Not In My Back Yard 내 뒷 마당에 하지마라란 거죠
님비(NIMBY)현상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암튼 우리가 격는 이 집단 이기적인 현상들을 빨리 물리치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일등국가로 거듭 나야겠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정도네요 따듯한 봄기운을 느끼시고
나머지 휴식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팀잇이 있어 공부도 하고 다시 음악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