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취급업-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약&원문 링크

안녕하세요. @hangeul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보이자 정부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다가 박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7월에 '가상통화취급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다는 내용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직접 원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살펴 보시려면 먼저 국회 공식 사이트로 접속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법안을 검색합니다.

법안 검색이 완료되면 법안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정부의 코인 거래 규제 이슈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법안은 8p정도의 분량으로 확인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hwp 파일로 다운 받은 자료를 요약한 내용을 첨부해 봅니다. 생략된 내용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가상통화취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제6장 가상통화취급업

제46조의3(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②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6조의5(가상통화예치금의 별도예치)

제46조의6(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제46조의9(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설명의무) ①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가상통화를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