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 거래소 폐쇄까지 운운하며 코인 시장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코인폭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금의 코인폭락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매우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유시민, 박상기 등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코인 투자자이지만 나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일부 이해가 가기도 한다.
왜냐하면, 2018년 1월의 어느날 순대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복 입은 고삐리들 4-5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코인이야기였다.
내가 그제 00코인을 샀는데 이틀만에 20만원을 벌었다. 나는 00 코인 샀는데 아깝다.. 어쩌고 하면서 여자 남자 막론하고 모두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식당아주머니도 코인을 이야기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코인을 이야기 했다.
고등학생들 마저 코인에 투자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은 분명 정상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가입 금지, 실명확인제 등에 대해서는 나도 코인투자자이지만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나 문제는 한국최대거래소인 '업비트' 신규입금을 아직도 막고 있다는 점이다. IBK은행이 정부 눈치 때문인지 아직도 신규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이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은 여전히 코인시장을 불법으로 본다.
본인들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코인시장이 계속 상승했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야 해서 2030세대의 표가 날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코인시장이 폭락해 추가적인 진정대책을 내지 않아도 되니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문재인 정부는 코인시장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더이상 코인시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업비트' 신규입금을 막아놓는다면 2030들이 지방선거 때 이슈화할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풀어주기는 싫지만 2030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전에 '업비트' 신규입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해서 절대 코인시장이 살아날 거라 보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코인시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코인시장이 6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하락장이라면 규제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엄청난 규제폭탄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은 여전히 코인시장에 대해 부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성향이 반드시 코인의 상승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인시장은 때가 되면 다시 엄청난 폭등을 할 거라 본다.
정부는 정책방향을 정할수는 있지만 4차산업으로의 시대의 대변화와 시장의 방향을 바꿀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올인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코인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코인시장이 언제 다시 폭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