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수익 최대 55% 과세, 한국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플랑크톤 @goodcontent4u 굿컨입니다.

일본 국세청이 이번 달 중순부터 가상 화폐 투자자로부터 투자 수익을 신고받고, 수익의 최대 5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따라 일본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투자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가 '일종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면제해 왔던 세율 8%의 소비세를 면제해 왔었으나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가상화폐 수익 규모에 따라 15~55%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얻은 연간 투자 수익이 4,000만엔(약 4억원)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 내외인 주식과 외환투자 세율과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셈이죠.

일본 국세청 공시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2017년 급여소득이 500만엔, 가상통화 이익이 300만일 경우,

▶ 급여소득에 관한 세금
가상통화 이익이 300만엔 더해짐으로 소득합계는 800만엔으로
(500만엔-(공제액)63만6000엔) x 0.23 =100만3720엔(한화로 약 1100만원정도)
8만9220엔 소득세가 붙음.
▶ 가상통화에 관한 세금
(300만엔-(공제)63만6000엔) x 0.23 = 54만3720엔
급여소득에 관한 추가액(소득세) 8만9220엔을 더하여 납세.

더욱이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주식이나 FX(외환투자)로 얻은 수익은 다른 소득과 분리시켜 세액을 계산하는 "신고분리과세"를 적용 세율은 소득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소득세 15%, 주민세 5%)이 적용됩니다. 주식이나 FX와는 달리 가상화폐는 누진과세로 세율이 최대 55%(주민세포함)가 됩니다.

타이틀에서도 언급 됐듯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크게,
1. 가상통화 매매로 수익이 났을 경우
2. 가상통화로 쇼핑 및 물건 구입을 했을 경우
3. 마이닝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가상화폐를 엔이나 상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단지 보유하고 있을 뿐이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매매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익)만 과세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에 부가세(10%)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가상화폐가 활발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편승하려는 듯한데 국내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재화 혹은 자산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를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단 전례로서 호주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 방침을 밝히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부과세가 부과되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시 세금이 부과되니 100만원 거래를 할 때 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내거래소를 이용을 피하게 될 것은 불에 불보듯 물에 물보듯 뻔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영국처럼 통화의 한 종류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적 판단도 섣부르다하면 섣부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제 생각엔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돼서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뜨거운 감자 취급받는 가상화폐보다도 되려 현재 화폐시스템 쪽이 보다 암호화폐(부정적발이 어려운 점이)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인 금이나 다이아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달러가, 원이, 엔이, 위안이...그냥 주물로 만들어진 동전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가 '가치'를 지니게 된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며 지금의 (심지어는 우위까지 존재하는)자리를 만든 것인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라 불리는 이것이 진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인식으로 제대로 된 가치부여 없이 단순히 누군가 이걸로 돈을 버니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만으로는 이야기 성립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의 발전도 그저 저지될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