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전세계 자산시장엔 역사상 최고의 거품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연일 뛰고 있는 집값이나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코스피 지수 등을 본다면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의 홍수가 어떤 현상을 만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 불태환지폐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된 돈의 상당 부분이 생산과 투자보단 투기적, 소비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오르고 투기적 자산시장의 거품은 안드로메다의 저편으로까지 가는 것이다. )
그리고 그렇게 넘치는 유동성의 일부가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불타고 있는 원인에 대한 통화적 관점의 시각이다.
쉽게 말해서 과잉 유동성이 문제란 말이다.
여기서 과잉 유동성이란 말은 은행에서 신용창조된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이 돈들이 생산과 투자 부분으로 흘러들어갔다면 우린 이것을 과잉 유동성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즉,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연일 조만간 1,5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매일 듣는다.
가계가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면서 이렇게 창조한 돈은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투기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을 폭등시켰고, 일부는 증권시장으로 흘러가서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점을 찍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가계 돈의 일부가 바로 가상화폐 시장에도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빚에서 창조된 그 돈이, 즉 가계부채에서 만들어진 그 돈들의 일부가 투기적 자산인 비트코인 시장에도 흘러들어간 것이란 말이다.
이것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붐의 원인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심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과잉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며 아주 재앙적인 상황이 한국경제에 불어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넘치는 과잉 유동성의 가장 단적인 증거는 바로 1,5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가계부채의 상황이다.
그리고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산시장의 거품인 가상화폐 시장의 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넘치는 유동성이 한국내 모든 자산 시장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붐은 단지 이 불이 그쪽으로도 옮겨 붙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며, 가상화폐 시장까지 통제하고자 한다면, 어설픈 규제보단 먼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먼저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당연히 가계부채가 관리되는 것이고 ( 빚이 돈을 창조하는 것이니 ), 집값도 당연히 잡히는 것이고 가상화폐의 붐도 당연히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다.( 투기적 시장까지 흘러갈 과잉 유동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
물론 규제도 당연히 중요하다.
투기적 시장과 소비적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의 방향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그런 의도를 가진 규제가 아니란 점에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금리 인상엔 아주 소극적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축소에도 소극적이다.
당연히 이러한 배경에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은 근본적으로 줄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시중에 과잉 유동성이 없는 상태라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심각하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사실상 과잉 유동성의 방치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론 자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울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아예 잠재울 마음도 없지만.
정부가 오늘도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겠다며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정부가 더 근본적인 과잉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하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뒤늦게 칼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어쩌면 정부가 가계의 과잉 유동성(가상화폐 시장으로 간 )을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의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양몰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가상화폐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과 더불어 반드시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놔야만 한다.
그리고 한은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게 압박해야만 한다.
한은은 국내 자산시장의 거품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한은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은의 장기간 저금리 정책이 시중 유동성의 과잉을 만든 일차적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 증권과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들에 유입되며 지금의 거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한은은 자신이 지른 이 불을 꺼야만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결론은 이거다.
가상 화폐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선전에서 벗어난다면, 지금의 국내 부동산 거품의 붐과 증권 시장의 붐,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의 붐은 모두 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붐은 모두 막대한 가계의 신용에서부터 창조된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며, 그래서 그 붐을 꺼뜨리는 것도 결국 가계신용의 파괴에서 비롯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신용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가상화폐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권과 부동산 시장이 또 붕괴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채만 남은 가계도.
이 유동성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순 없다.
하지만 미국의 증권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올해도 여전히 공격적일 것이다.
만일 3번의 금리인상이 있다면 올해 말엔 미 기준금리는 2%대로 올라서며, 초장기 저금리의 시대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중앙은행들도 미 연준을 따라서 이러한 긴축에 계속 동참한다면 세계적 유동성 과잉의 상황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이것이 증권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