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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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통강화를 위해
청와대 청원을 20만명을 넘기면 1개월 이내에
답변을 준다는 공약을 실천 중이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거 같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

바로 볼 수 있게 링크했다.

아래는 조국민정수석의 답변이다.

동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

youtu.be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천주교에 사과 방문한 일도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1130074154897

조국, 천주교 찾아 "교황 발언 인용 과정에서 실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천주교 관계자들을 만나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과정에서 교황의 발언을 잘못 인용한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어제(29일) 오후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인 이용훈 주교 등을 면담하고 "관련기사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수석은 청원답변 영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와 관련해 '새로운

v.media.daum.net

이런 일도 있었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21251

여성단체들 '검은시위'···"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여성민우회 등 300명, 검은 옷 입고 "낙태죄 폐지" '검은 시위' 지난해 이어 두번째···폴란드에서 시작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 낙태죄

m.news.naver.com

시위도 하는데.

학창시절 성교육시간에 본 낙태방법이나
이런걸 봤을땐 낙태를 한다는걸 합법이게
하고 싶을까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낙태는 기본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거다.
수정란 착상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몸에서 자라고?...! 분열하고 있거나
신체?!를 갖추고 있는건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하나.

여성의 결정권에 관한 이유(이게 가장 큰)로
낙태죄가 합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28000094

낙태죄 폐지…여성계 “자기 결정권” vs 종교계 “태아 생명 존엄” 분분

[뉴스핌=황유미 기자] ‘낙태죄 폐지’ 공론화 필요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가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계는 ‘긍정적’이라는 반면,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는

www.newspim.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934&ref=y&cid=40942&categoryId=32791

임신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여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아로 발육하는 과정으로서, 사람의 임신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80일이다. [임신의 성립 조건, 수정]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의 상부에서 정자와 만나면 수정란이 형성되며, 이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 난자는 배란 후 1~2일, 정자는 자궁 내에서 2~3일 동안 살아 남아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정자의 경우 사정된 후 1주일까지 살아 있기도 한다. 정자는 사정된 후 2~3시간이면 수란관을 따라 난소 가까이까지 이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자가 먼저 수...

terms.naver.com

이런 기본적건 이제 두고

왜 낙태가 자기결정권이냐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난 낙태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바.
(낙태죄 폐지 반대자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로써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관계 후 피임이 애매했던 경우...
자연 피임에 도전했다던가 콘돔을 사정 직전에 착용했다던가 할 경우 섹스 후에 분명 불안하다.

원나잇이라던가 이런건 정말 불안합니다.
섹스가 요즘 큰 흠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불임이 많아 확실히 임신하고
결혼할 경우 혼수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는게
제가 생각하는 딱 요즘 시대입니다.

축복이죠. 아이가 생긴다는거니깐요.
주위의 축하를 받고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되는건데.

그래야하 하는 일이 낙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되고,남녀가 비용을
반반부담해야하니 병원에서
불법으로 낙태를 하니 마니 한다.

애초에 임신이 안되게 하면 되잖아.
섹스한다고 욕하는게 아니라
좀 더 느낌이 좋다고 안하는게 콘돔아닌가.

이건 남녀 불문이겠지.

콘돔껴. 콘돔을
아님 피임약을 먹던지 사후 피임약으로
관리하던지.

그런건 민망하고

낙태가 합법이 되서 당당하게 병원가서
"저 낙태할께요."
하는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게 당연시 된다고?!)
오히려 더 나쁘지 않나.

낙태찬성론자들의 자세한 기사는
자세히 보지못했지만 불법시술로
고비용 비위생적인 시술을 얘기하는 걸
얼핏봤다.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문장이었다.
돈?!

비위생적인 시술이라면 분명 문제기는하다.
어짜피 할거라면
여성(임산부 혹은 예비엄마 아니다)의
건강의 보호받아야하는건

매우 당연한 일이니깐.

합법이되도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가 될까?!
자꾸 돈을 이야기해서 찬성론자들의 생각을
편협하게 매도할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짚고는 넘어가야하지 않나.

만약 의료보험이 되서 시술비용이
한 오만원 한다해도 기분이 이상하다.

낙태를 해야할 정도면 분명 그의 탄생은
안 좋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할 수 있을거다.

그래야만 하고
그러므로해서 조금이지만 폐지 찬성론자들을
이해할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내 자신이 추후에도 용서가 될 수 있다.

낙태가 몸 속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만큼 비용에 대한 불이익은
받아야하는게 맞을 수도 있다.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쓰레기 같은 남자가
"그게 내 애가 맞냐 난 비용을 부담하고
같이 병원 갈 생각없다.
진짜 씨주인(아빠 아니다) 찾아가라."

이런 멘트 많이 들어봤다.
학교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진위는 확인 할 방법은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영화 '색즉시공'에서 보면 여주인공이
낙태를 위해 임창정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처럼 남자가 개쓰레기
인 경우도 분명 있고
여자가 엄청 곤란한 경우가 있다.

여자가 너무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콘돔 사용을 거부하면
참 거부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잘못된거 아는데 거부하기 힘든
뭔가 애매한 상황.
질내 사정으로 인한 임신. 남자의 모르쇠.

여자에게 남는건
불법이라 죄책감.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절박함.

무엇보다 내 몸의 생명인데 잘 못된
처신(아니라곤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스스로 없애하는 미안함.

계속될 기억의 후회.

단지 조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흔히 있을 수 있어야하는
나 같은 반대론자도 암묵적인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반적이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외의 낙태법의 예외 규정 말고는

왜?!
단지 그렇다.

낙태 예외 규정으로 낙태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법이지만 엄연히 잘 시술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기사로도 충분히 나온것이며
법원에서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처벌되지도 않는
무의미한 법이라고 없애는 것?!

그럼 엄히 처벌하자! 법이 살아 있으면 알게해주자.
나같은 반대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불법으로도 안되면 정말 안타까운 사정은 어
떻게 할껀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oecd 중에 1위다는
기사를 봤다
합법이 된다고 줄어들 이유가 전혀없지 않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70208

[MT·네이버 법률] 네티즌 10명중 6명 "낙태죄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이은정 기자] [[네티즌 참여재판] 1만4005명 설문 결과…靑 "내년 실태 조사해 공론화"] /그림=법률N미디어 인턴 한민경 정부는 최근 논란인 '낙태죄'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

m.news.naver.com

분명 낙태는 여성이 책임지고 고통스러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남자는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고 눈감고
그 고통을 외면 할려면 할 수도 있다.

폐지론자들이 국가의 책임은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동감한다.

다른 의미 일수도 있지만
국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음성적으로 잘못 진행되어
국민들이 가슴 아프니 이러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

어짜피 섹스를 막을 수 없다면
콘돔 사용을 매우 권장해야하고 청소년의 성행위는 어짜피 노골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아싸리 청소년 성보호법도 없애자.

그래 낙태도 허용하고 청소년성보호법도
폐지하자. 아이들간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니깐.

어짜피 우리나라 소수 몇명 말고는 섹스
존나 좋아하잖아. 싫어하는 사람있냐?!

여성들도 어릴때부터 루프같은거 체내삽입
기구 착용하고
당당하게 섹스를 즐기자.
남자들도 묶던지 자르던지
(이건 좀 후덜덜.. 칼대는거니)
해서 낙태 아싸리 걱정 없고
즐거운 성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됐으면 한다.

어짜피 이 글 보고 있는 당신도
섹스 한번도 못 해본 사람 아닐테고
임신될까봐 걱정해본 사람일
가망성이 높은거 안다.
혹은 당신은 피임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할 거 같다는게
내 주장인 부분이다.

공창제는 반대지만

엄연히 우리 사회에는 잘 존재하고 있고
너무 비싸다...
(진짜 사회 인식과 가격만 낮아진다면 나도...)

남녀를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하고

그러면 여혐이니 남혐이니 이런 얘기도 없고
보수 진보간의 납득도 안되는 우기기와
개소리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논리적이고 토론하고 이해고 납득시키고
배려하고 다들 멋져질 수 있는 사회를
연출 시키고

지역감정이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 없애고 하면
뭘 해도 되는 나라 아니겠나.

물론 경쟁심이 사라져서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권력자와 총수들의 비리로 너도 나도
그 자리가서 비리해보겠다는
욕심이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이 돈 되는 사업을
생각 해 낼 수 있는!
사회와 교육.

이런 유토피아 같은건 우리 단일민족!
(모든 민족이 섞여버렸지만 그걸 다시
하나로 만들어낸!!)

민족성의 나쁜 부분과 안 좋은 부분
잘 이용해서 해낼 수 있을거 같은데

경제발전보다
사회 분위기 발전이 중요하다 국가여!!
인구절벽에 고심하면서 지금 뭔가를
뚝딱뚝딱할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친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냐.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한 정치인은 나라의 100년을 봐야한다
이런 문장을 봤다. 너무 멋지지 않나.]]]]]]

[[[[[ ]]]]]]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죠.

아무튼 나는 단순히 낙태 폐지는 반대.
원전 공론처럼 투표를 받고
내가 투표할 수 있다면 반대다.

나는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왕왕 나오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단순폐지로 막 풀어주기 보다는 유지하되
여성들의 슬픔은 덜어줘야하고
남자들도 그 책임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한다.
그간 여성들의 고통은 충분했고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임없이 동물처럼 떡치고 그네들이
즐긴 섹스의 책임을 아무 감정도 없이 지우려는
그들의 뒤를 봐주는건 싫다.
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섹스하겠다.

낙태가 폐지되서 나쁠 수 있는 점.
어짜피 불법도 아니고...
그냥 질내사정해야지. 하는
위의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더 판치고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낙태하고 카드 긁고.
남자한테 돈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안 매달려도 되니 정말 쿨하겠지.
내 인생 아니라 전혀 상관없지만

훗날에 내 가족이 내 주위 사람이 그 안에
속해질까봐 싫다.

중딩때 우리 아버님께
"아빠 아들이 사고쳐서 임신하면 아빠는 어떻게
할거야?"
"결혼 해야지. 좋은 여자 만나라."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