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썰전 - 에너지 자급자족,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토론(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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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et-cheaper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관련 포스팅

그 첫번째는 썰전에서 있었던 토론으로 정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슈에 대해 찬반토론을 펼쳤습니다.

저도 토론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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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오늘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썰전 - 새정부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토론(Vol.1)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썰전 -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토론(Vol.2)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썰전 - 원자력의 안정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Vol.3)

원자력 없이도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가?

박형준 교수(이하 박교수) : 독일은 수십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탈원전 성과를 이룸. 스위스, 덴마크 모두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탈원전을 선포했지만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프랑스, 영국 등 대체 에너지 및 전력 공급망이 없어 원전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운송 루트가 막히기라도 하면 에너지 큰일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확보는 아직 갈길이 멀어,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사용이 유일한 대안.
유시민 작가(이하 유작가) : 에너지 자급자족되는 나라 없다. 100%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독일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해, 기업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원전을 모두 중단할 수 없지만, 에너지 안보에 얽매이지 말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에너지 자립에 나서야 할 것.

겟치퍼 : 원전의 주원료인 우라늄은 한번 장전하면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발전단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이어서 우라늄값이 폭등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영향이 없다. 그러나 LNG의 경우 1개월이상 사용분을 비축하기가 어렵고, 유가변동에 따라 발전단가가 크게 요동친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이라는걸 잊지말아야한다. 전쟁등으로 해상이 봉쇄되고 1개월이 지나면 LNG로는 전기를 만들수 없다는 얘기다.

에너지 경제성, 원자력 에너지는 효율적인가?

박교수 : 독일의 경우는 독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탈원전에 대한 댓가를 치룬 것이다. 10년간 주택 전기요금이 무려 78% 상승했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감당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 원전시장 자체는 1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 심지어 외국에 비해 원전 건설을 2배정도 빨리 진행한다. 원전은 산업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분야.
유작가 : 지금의 탈원전은 정책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뿐. 원전 전면중단이 아니다. 추가 건설을 멈춘다는 의미이며, 순차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가동중인 원전은 계속간다. 신규건설을 잠정 중지한 것이 논점이다. 전기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산업용이 52%, 공공, 산업용이 32%이다. 이런식이라면 원전을 계속 지을 수 밖에 없다.
박교수 :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넓은 평지가 부족하다. 풍력은 북유럽에 비하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매스쪽으로 가지만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어려운 산업인 것이 사실이다.
유작가 : 폐로비용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다. 원자력이 아주 경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을 의심해봐야 할 단계이다.
박교수 : 그러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중소형 발전소를 짓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급이다. 원전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나 다름없다. 원자력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였던 만큼 성급한 정책 결정은 피해야 한다.

겟치퍼 : 전기사용량을 우선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곧 전기차시대를 앞두고 있다. 아무리 아껴쓴다 한들 전기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폐로비용은 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폐로의 경험이 없다보니 아직 얼마가 들지는 알수없다. 그러나 산정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