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관련 포스팅
그 첫번째는 썰전에서 있었던 토론으로 정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슈에 대해 찬반토론을 펼쳤습니다.
저도 토론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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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오늘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원자력 발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썰전 - 새정부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토론(Vol.1)
원전 건설 일시 중단
- 유시민 교수(이하 유작가) : 원전 건설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공사를 일단 중단 시켜놓고 공론 절차를 통해서 공사재개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겨왔는데, 전문가는 대부분 원자핵공학과 출신 또는 원전 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돼있다. 전문가의 견해만 따르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시민배심원단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균형있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의로 해보자.
겟치퍼 : 지금까지 원전 정책 결정에 원자력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랐다는 점은 맞다. 그들의 밥줄이 걸린 일이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함께 결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원전에 대해 만연해있는 국민의 불신을 무시하고 원전을 더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에는 대찬성이다. 단, 이전글에서 말했듯 신고리 5,6호기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 박형준 교수(이하 박교수) :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할 사항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내려야 할 결정이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지진, 경주지진에 대해 만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비리 등으로 인해 원자력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해진 상황. 여론에 맡기면 무조건 탈원전 하자 할 것이다. 원전은 정말 위험한 것인지, 원전 없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정보가 부족할 것. 이런 비전문가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겟치퍼 : 비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원자력 비리, 많았다. 옛날에. 4년차 신입사원의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비리를 저지른 세대들은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입사원이 짊어지고 있다. 비리때문에 너무나 많은 규제가 생겨났고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덕분에 현재는 비리가 있을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다. 한때 신의직장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다.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은 나날이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는 원자력하면 비리를 먼저 떠올리니, 이미 낙인찍힌걸 돌릴 수 없다는게 조금 안타깝다.
- 유작가 : 공론기간이 짧다는 얘기도 있고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30%를 넘는 부분을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지난 정부 떄 원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가 건설이 진행됐다. 결국 전문가와 정부의 의사로만 결정한 것. 바람직한 의사 결정 과정은 첫째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둘째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셋째로,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겟치퍼 : 공론화 과정이 너무 짧다. 탈핵 찬성 쪽은 지진나서 터지면 다죽는거 아니냐. 탈핵 반대 쪽은 원전없이 전력 수급을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양쪽의견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토론하여 이 격차를 줄여 나가기에는 공론화 기간이 턱없이 짧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전력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탈핵이 결정되고 미래에 전력이 부족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독일이 탈핵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변국가에서 전기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독일에서조차 탈핵은 수년간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1면은 북한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안보 또는 방사선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정책입니다. 위 홈페이지 내의 공론화 참여방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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