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관련 포스팅
그 첫번째는 썰전에서 있었던 토론으로 정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이슈에 대해 찬반토론을 펼쳤습니다.
저도 토론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새 정부 탈원전 속도전
박형준 교수(이하 박 교수) : 문재인 정부 그동안 잘한 일 많은데, 이것만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핵심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 공사 중단을 위해선,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중지시켜 버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유는 입법 사항을 뛰어넘는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문제시했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이하 유 작가) : 원전 건설 관련법에 위배됐다는 것은 주장일 뿐 가려봐야 한다. 빨리 중단시킨 데는 속사정이 있다. 원전 관련 공기업 수장들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탈핵을 얘기했고 대통령으로 취임되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한수원은 공사 중단을 못 시키게끔 빨리빨리 공사 진행하려 했을 것이다. 피차간에 속도전이다.
박교수 :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 건설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려는 노력이였을 뿐.
겟치퍼 : 신고리 5,6호기는 총공정으로 보면 30%지만 이미 설계는 80%, 구매는 55%이상 진행된 상태다. 중단될 경우 조단위의 국가예산이 공중분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된 협력사, 납품업체들의 생존권은 위협받는다. 탈원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서 아직 삽도뜨지 않은 영덕원전부터 적용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지난정부에서 임명된 한수원 경영진은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승인시켰다. 이를보면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또한 원전건설 일정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30%의 공정을 달성하는데 2년이상이 걸렸다. 문대통령 취임이후 서둘러봐야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각종 규제와 허가 일정때문에 서두를 수도 없다.
유작가 : 신고리 5,6호기 사업 진행상황이 원자력 안전법 등의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기초공사 단계에 불과하다. 공사 스톱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 상만 차리고 음식은 안들어왔다.
박교수 : 원전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문제이다. 에너지는 국가라는 장기를 움직이는 피의 역할이다. 에너지는 복잡한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생각은 탈핵-탈원전주의자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반대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탈원전하니까 곳곳에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대통령이 큰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 일본이 유감을 표명했다.
겟치퍼 : 내가 가장 걱정되는 점이 이점이다. 문대통령 취임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無(받아쓰기, 사전결론, 계급)를 선언하며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반대의견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생각이 곧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중해야 한다.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이것을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치우쳐져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에너지안보 또는 방사선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정책입니다. 위 홈페이지 내의 공론화 참여방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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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오늘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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