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관련 포스팅
그 두번째는 MBC 100분 토론으로 정했습니다.
탈원전 찬성 측에서는 김연민 교수(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탈원전 반대 측에서는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카이스트 원자력과)가 나와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내용 요약과 함께 저의 의견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 원전의 경제성 논란
김연민(탈원전 찬성) 교수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9% 전력요금 인상. 독일은 전력요금이 정체중. 전력효율성이 높아지고 절약이 이유. 현실적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은 많이 오르지 않을 것.
정범진(탈원전 반대) 교수 : 전기요금은 원가 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결과치 요금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발전원가를 놓고 하는 것이 맞음. 원전은 50원, 석탄 70원, LNG 120원, 태양광 250원. 원자력과 석탄을 뺴고 발전하면 가격상승은 당연함.
김연민(탈원전 찬성) 교수 : 미국 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원전 100달러, 풍력 50달러, 태양광 58달러임.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료도 2022년 정도면 원가가 동등해질 것으로 예상.
정범진(탈원전 반대) 교수 : 발전단가는 나라별로 다름. 나라별 부존자원과 기술력 차이 때문. 미국은 시장지배적이기 때문에 신재생이 싸지 않으면 못들어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음.
김종달(탈원전 찬성) 교수 : 원자력은 67.9원임. 폐로비용을 6400억 가정했는데 낮게 측정됨. 사회적 비용, 핵폐기물 관리비용,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 단가는 올라갈 것임. 원자력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
정범진(탈원전 반대) 교수 : 공장도 가격과 시장가격이 구별되어야 함. 폐로비용 6400억, 중저준위 120g 드럼 1300만원, 사용후핵연료 한다발 3억원 책정. 전세계적으로 최고수준. 사회적비용을 포함시킬거면 모든 에너지에 다 적용해야 함.
정용훈(탈원전 반대) 교수 : 원자력은 건설비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1/3수준. 신재생은 간헐성이 있어 기저부하로 사용할 수 없음.
김연민(탈원전 찬성) 교수 : 유럽의 신재생 발전단가가 1/8로 감소함. 급격한 가격 인하가 일어나고 있음. 전세계적인 그린 빅뱅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만 도태될 것.
겟치퍼 :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워낙 갑론을박이 치열하여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다. 어느나라의 통계와 사례를 갖다 붙이냐에 따라 원전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
어떤 발전시설이든 그 시설은 혐오시설이다. 내 집앞에 발전소를 짓는다하면 그것이 원전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원전을 건설할때 드는 비용안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신한울원전 건설에만 울진지역에 2800억원을 보상했다. 지금 탈원전 정책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전 지역 주민들인 것도 이 떄문이다.
다른 발전시설은 어떤가. 위와같은 사회적비용은 전혀 단가에 넣고있지 않다. 또한 태양광의 잦은 고장과 짧은 수명에 따른 산업폐기물 발생등의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와 생태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원전은 방사능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지역주민 보상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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