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머분들.
오늘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주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것이라 봅니다.
국내 3위의 코인원에 대한 마진거래에 대한 도박혐의와 더불어 국내 1위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저는 이 소식을 듣고나서 올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폐는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제국 시절부터 현재의 고도화된 정부까지 화폐의 발급과 유통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왜곡하는 불법화폐 제작자는 국가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5만원권을 보시죠.
빨간색부분에 한국은행총재라고 적혀있는게 보이시나요? 이는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이 발급했다는 의미 입니다. 이로써 저 누런 작은 종이조각은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5만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발급주체인 정부의 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베노믹스 입니다.
잃어버린 10년 + 자연재앙으로 일본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아베는 정권을 잡은 후 시장에 풀려있는 국채나 민간채권을 대대적으로 매입하여 의도적으로 시중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양적완화를 통해 화폐를 시장에 마구 풀기 시작합니다. 아래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엔화의 추세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낮아짐으로써 해외의 일본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호조로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듯 인위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경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만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발급주체가 국가가 아닙니다. 개발자가 발급 및 유통을 관리하며 거래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디지털과 암호화를 통해 국가가 끼여들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가의 또 다른 권력인 과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법이나 규제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그 권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의할것인가? 과세 및 규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 및 통제 불가 + 과세불가로 정부는 상대적인 권력감소를 체험하고 있을겁니다.
과거 암호화폐가 세력이 미미했을때 정부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판이 점점 더 커지고 어느새 시카고 선물시장에 상장되는 등 실물적인 힘을 가지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세무조사, 규제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