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특구 지정 밀린 제주도,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만든다
제주도가 올해 연말까지 제주도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 부산, 강원,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블록체인 선도 지자체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제주도는 부산시에 밀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섬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내년 초부터 제주도에 적합한 블록체인 사업을 찾는 것이 목표다. 행정은 물론 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도내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할 예정이다.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를 위한 움직임
제주도는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또 목표와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원희룡 지사의 주도로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실험하기에 제주도가 최적지”라며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실험하기 용이하다.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월에는 블록체인법학회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서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지원이 부산시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블록체인 허브를 꿈꾸는 제주 입장에서는 미묘한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발전 로드맵
제주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 이번 블록체인 기술, 산업, 시장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시장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시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청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중기부의 규제특구 우선협상자 선정 탈락과 별개로 서울시처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도내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화하는 것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은행 등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업 등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주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모집(ICO)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업은 현행법상 기준이 애매해 규제특구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개별 행정을 맡아도 제주은행을 통해 거래사이트 계좌를 여는 것은 금융위 등 규제당국의 업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해 제주도에 특화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관광과 공공서비스 등에 특화된 서비스, 제주도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서비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법과 제도적 걸림돌 등을 분석해 로드맵과 모델 발굴에 참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구를 11월까지 진행한 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블록체인 허브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블록체인 활성화,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유치, 정부지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내세운 지자체들은 제주도 뿐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등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지역에 블록체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적용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7월 최종 심사를 받는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센터를 설립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며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업은 한정적이며 정부의 지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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