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스트 ] 블록체인 표준, 법규제, 산업활성화 연구 진행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카이스트(KAIST)가 블록체인 표준, 법규제, 산업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카이스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WEF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7월부터 11월까지 ‘WEF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동연구사업’을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카이스트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8건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중 절반인 4건이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카이스트는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현황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블록체인 관련 국제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카이스트는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 규제 체계에 대한 연구도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규제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규제 개선 사례, 국내 규제 대응 방안 등도 살펴본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카이스트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현황, 산업 동향 등을 조사한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20곳을 방문해 설문, 면담 등 심층조사도 진행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기술, 블록체인 확장 기술, 블록체인 서비스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기술 개발 로드맵도 만든다. 블록체인 창업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핵심 인재 양성방안도 작성한다.

카이스트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수용 및 융합과 관련 지역화폐 사례를 연구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개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블록체인 사업화는 당초 계획에 비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기술 특성 및 사업 잠재성을 분석하고 산업의 블록체인 수용 및 융합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가 주목되는 것은 카이스트가 세계경제포럼(WEF)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는 2018년 10월 WEF 4차 산업혁명센터와 글로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WEF 4차 산업혁명센터는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자문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F 산하 조직으로 2017년 설립됐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 카이스트는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의 블록체인 연구를 주관하는 곳이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이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카이스트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WEF와 공동 연구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