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가상통화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두고 페이스북이 글로벌 중앙은행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사실상 새로운 통화가 탄생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통화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는 하루에도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과 다르다’로 요약된다. 가격 변동이 심하면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만큼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1달러=1리브라’와 같은 형태로 가상통화 가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통화에 고정된 환율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페이스북은 은행 예금 또는 단기국채 같은 예비자산이 리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의 임무는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구가 17억명으로 이들 중 10억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5억명 이상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유럽에서 문자메시지 한 통에 200원을 들여 보냈다가 지금은 무료로 보내듯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까지 껴안는 역할을 블록체인과 암호화된 화폐를 통해 페이스북이 맡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화폐의 근간이 되고 은행 역할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이미 오프라인·온라인을 장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에서 리브라가 출시될 경우 통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시간문제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가상통화 업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전 세계 24억명이고 쟁쟁한 기업들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브라가 출시되면 블록체인 송금 시장과 모든 가상통화 시장을 다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르면 2020년부터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페이스북은 당분간 자회사인 캘리브라가 리브라 프로젝트를 맡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위스에서 비영리 협회를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금융정보까지 통제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영리 협회에는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이베이 등 28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들은 최소 약 1000만달러 이상씩 투자하게 돼 있다. 기업들이 들어간 비영리 협회라는 점도 아이러니지만, 이 협회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리브라가 현실화되려면 전 세계 금융당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리브라는 통화·금융정책의 패권을 쥐려는 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돈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리브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디지털 화폐는 잠재적 혜택도 있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미 상원은 다음달 16일 ‘페이스북이 제시한 디지털 통화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립적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에서도 리브라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리브라가 통용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밋’의 설계를 맡고 있는 정재웅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라면 리브라는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비자카드·마스터카드(오프라인 결제), 페이팔(온라인 결제), 이베이(전자상거래), 우버·리프트(차량 공유 업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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