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블록체인이 올해 중국 정치 행사를 달구는 뜨거운 화두로 전면 등장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10여 개 중국 성(省)이 블록체인 기술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회 지방정부 업무 보고 때 블록체인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기업인들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참석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양회는 매년 봄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이 회의들에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업무보고와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한해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은 이번 양회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레노버의 양위안칭, 텐센트의 마화텅, 바이두의 리옌훙, 샤오미의 레이쥔, 징둥의 류창둥 등 그룹을 대표하는 회장들이 직접 그 미래를 언급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각 소수민족도 모두 적당한 정원의 대표가 있다.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5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是國家最高權力機關)”라고 적어놓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인대 총원은 3000명을 넘지 않는다. 2008년 3월 구성된 제 11기 전인대는 2987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약칭:인민정협)는 중국인민의 애국 통일전선의 조직이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며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를 발양시키는 중요한 형식이다. 인민정협의 주요 직능은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이다. 정치협상은 국가와 지방의 대정방침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중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상한다. 민주감독은 국가 헌법•법률•법규의 실시, 중대 방침 정책의 관철과 집행, 국가기관과 실무 인원의 작업에 대해 건의나 비평을 통해 감독한다. 참정•의정은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당파, 단체, 각 민족과 각계 인사를 조직해 각종 형식으로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에 참여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된다.매기는5년 임기이며1년에 한번씩 전체 회의을 연다.
바이두의 '리옌훙' vs 텐센트 '마화텅'
블록체인이란 단어로 가장 주목받은 CEO는 바이두의 리옌훙이다. 정협위원인 리 CEO는 이번 양회에서 정부가 인터넷 기업의 개방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독려를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혁명성'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단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초기 단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바이두는 2016년부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투자해왔다. 2016년 6월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서클(Circle)에 투자했다. 이듬해 5월 바이두파이낸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ABS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발행 규모가 4.24억 위안(약 723억3천440만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바이두는 '바이두 트러스트(Trust)' 플랫폼을 통해 기업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텐센트의 마화텅 CEO는 블록체인의 미래는 긍정하면서도 가상화폐 발행은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인민대회 대표인 마 CEO는 양회에서 "블록체인은 최근 매우 인기있는 화두이며 비록 기술적으로 혁신적이지만 어떻게 사용되는 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가상화폐 방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현한 마 CEO는 "가상화폐발행(ICO)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만약 모든 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만들어낸다면 관리감독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록체인 발전 지역 - 푸졘, 윈난, 충칭, 베이징, 궈저우, 광저우, 산둥
중국 증권일보 통계에 따르면 푸졘, 윈난, 충칭 등 세 지역의 경우 블록체인을 정부 업무보고에 명시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한다는 데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충칭시 정부 업무보고에는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산업 신규 기지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 육성과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자원을 쏟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블록체인 창업에 중점을 둔 정책에 주안점을 둔다. 선전은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 경쟁력 선두 자리를 위해 주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귀저우는 중국 내에서 가장 일찍 블록체인 발전이 이뤄진 지역으로 꼽히며 전략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 지방 정부 중 하나다.
광저우는 블록체인 산업의 환경을 다각도로 지원하면서 중국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가장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시로도 꼽힌다.
산둥의 경우에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삼두마차'로 삼아 차세대 정보 기술 혁신과 산업 혁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중국 정부도 '블록체인+'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1월에 열린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관련 좌담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적극적으로 중국 법무부에 블록체인을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민대회대표인 장진둥 쑤닝 회장은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에 개방된 디지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안전을 도모하면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을 융합해 위험 요소에 대한 감지력과 예측력, 방어력을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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