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삼성SDS 등 여러 기관과 물류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시작한다.
관세청이 수출 통관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하면서, 48개 기관과 준비하고 있는 을이어 7월부터 해외와 연계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본 서비스에 들어갈 전망이다.
삼성SDS등 여러 기관과 물류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서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와 적하목록 제출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기술적용 검증 결과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이 수출통관 첨부 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된다. 또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고, 데이터의 재입력이 불필요해 신고서 오류 정정이 사라지는 등 수출 통관·물류 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수출통관·물류 서비스와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e-C/O) 서비스 등 관세행정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블록체인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 시범 운영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1~2단계에 걸쳐 블록체인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수출계약 단계부터 상대국 수입자 배송까지 참여기관별 수출물류 관련 데이터를 생성, 공유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수출물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완료했지만 향후 국가 통관물류 블록체인망이 본격적으로 개발, 운영될 것에 대비해 실제 업무 적용과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추가 개발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시범 운영 범위를 테스트하고 5월 20일 1차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7월 1일부터는 2차 시범 운영에 나선다. 2차 시범 운영때부터 해외연계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8개 국내 기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점차 해외 기업, 기관들로 참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의 시범운영 예상도 출처: 블록체인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관세청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범정부 선도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사업 추진 주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삼성SDS는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로 이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관세청이 이 사업을 위해 48개 기업과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주, 선사, 터미널,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은행, 보험사 등 수출입에 관련된 4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업무적, 기술적 검증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대림코퍼레이션 등 5개 수출업자를 비롯해 관세법인 대인, 국제합동관세 등 7개 관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8개 선사도 참여한다. 또 부산신항만, 부산항터미날 등 4개 터미널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결제원도 관세청과 함께 하고 있다.
48개 기업, 기관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사의 화물 선적 및 출항 정보는 화주, 관세사, 터미널, 창고, 은행, 보험사 등이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물류 분야의 오랜 숙원인 무역의 안정성 확보, 실시간 가시성 및 업무절차 간소화를 이루어 낸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반의 업무자동화와 악의적인 서류 조작에 따른 무역사기 방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의 정보 공유 상황 출처: 블록체인 수출통관 물류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플랫폼’ 시범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가 보유한 통관관련 자료를 블록체인을 통해 관세청과 실시간 공유, 활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에 앞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의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통관, 관세 업무의 상당 부분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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