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발표, 비트코인 쇠락과 내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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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이번 가격상승이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하락장이 막을 내리고 불마켓(Bull market)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보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베어마켓(Bear market)에 있으며 이번 상승도 일시적인 변동에 불과하다는 등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20190415_122444.png해서는 암호화폐가 지닌 내재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비트코인 쇠락과 내재적 결함')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는 '수용성 부족', '기술 확장성 한계', '사기성 거래 노출' 등 세 가지 내재적 결함이 있으며 암호화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내재적 결함인 '수용성 부족'은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전통적인 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뜻한다. 이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정도가 여전히 약하다는 이야기다.

시장조사기관인 사토시 캐피탈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결제액은 약 24억 달러로 중국의 양대 온라인지급결제회사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거래결제액 약 15조 달러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거래 규모다.

두 번째 '기술 확장성 한계'는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 시간 지연과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상승 등 기술 확장성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 증대에 따라 시스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사기성 거래 노출'은 거액의 암호화폐 분실 등 거래소의 안전성이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거래소 해킹에 의한 피해가 빈번한 점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지난 2월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대표이자 설립자의 사망 소식과 함께 고객 암호화폐 분실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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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지닌 내재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외 정부 및 감독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 및 규제 환경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나 감독당국들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의 정보공시의무 강화, 결제계좌 및 전자지갑 제공 거래소나 금융회사의 자본금 또는 유동성 규제 부과, 자금세탁 차단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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