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ICT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현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한다며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진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민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난 연말 ‘국회로 넘어갔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의 경우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인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가 회의 연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공청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탓 공방을 하며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과 박선숙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양당의 이전투구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블록체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
과기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과기부는 관련 시장이 5년 이내 20배 가량 성장해 2022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과기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고성장 군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전도유망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유엔(UN), 가트너(Gartner), 세계경제포럼(WEF) 등 여러 해외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10대 유망 기술로 평가했다. 국내서도 KT경제연구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이 10대 유망기술에 블록체인을 포함시켰다.
특히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인증’이다. 지난 7월 KT는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였다. 상용 네트워크 환경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이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달리 IP가 아닌 ID를 사용한다. 이는 인터넷 접속과 동시에 본인 인증을 가능케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KT는 앞으로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도는 2,500 TPS(초당거래량)다. KT는 올해 말까지 1만 TPS, 2019년 말까지는 10만 TP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또한 인증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국내에서 발급한 공증 문서의 신뢰성을 높여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케 하는 것이다.
두 사업 과제를 통해 인증 분야에 블록체인 활용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럼 블록체인은 인증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일까?
신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단지 보안 기술로만 생각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니다. 이는 보안 관련 전시회를 방문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3월 국내에서 개최한 세계보안엑스포(SECON)에서 블록체인 관련 전시 부스는 5곳 미만이었다. 블록체인을 전시한 한 업체는 “블록체인은 보안과 관련이 없는 기술”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 보안 기술이 아닌 블록체인이 어떻게 인증에 도움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블록체인은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P2P 공유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정보를 모든 참여자와 공유한다. 그렇기에 높은 투명성을 가진다.
여기에 다수결에 따라 정보 진위를 판정하는 증명 알고리즘은 높은 무결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들은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안 기술로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블록체인의 증명 알고리즘 때문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의 증명 알고리즘 방식은 정보의 조작을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너무 부각된 나머지 보안 기술로서 각광받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블록체인은 인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증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SUM & SUBSTANCE
블록체인으로 인한 인증 방식 혁신
블록체인이 인증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블록체인은 인증한 내용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가 문서 공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 공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내용을 다른 모든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인증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내용 위변조 방지는 기본이다.
때문에 블록체인 인증은 신뢰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인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개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만드는 중이다.
둘째, 인증 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 기관에서 활용하는 공인 인증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인 인증서에서 사용자는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특정 ‘키(Key)’를 제시한다. 금융기관은 제시한 키를 대조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판정한다.
결국 공인 인증서의 핵심은 ‘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키는 사용자가 금융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얻는다.
여기서 사용자의 불편함이 생긴다. 키는 금융 기관별로 각자 다르다. 때문에 여러 금융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각 기관마다 일일이 키를 발급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등록한 키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금융 기관끼리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키만으로 여러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금융투자협회와 11개의 증권사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인 ‘체인 ID’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하나의 키만으로 다양한 금융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르쉐는 블록체인을 적용해 차량 소유주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동차 접근 인증이 있다. 앞의 사례가 블록체인을 사용해 ‘인증 통합화’를 한 것이라면, 자동차 접근 인증은 시간을 단축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저사양 기기의 경우 인증을 처리할 때 자체 시스템이 아닌 중앙 시스템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인증 시간은 길어지게 마련이다. 중앙 시스템까지 오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인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앙 시스템이 아닌 자동차에 직접 접근 가능 이력을 공유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이력 위변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지난 2월 포르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동차 소유주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포르쉐가 이를 시연한 결과 기존 인증 방식보다 6배 빠른 1.6초가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도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아이콘(ICON)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인터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2017년 인터체인에 특화된 메인넷 프로젝트 아이콘은 ICO를 통해 이더리움 15만개를 모았다. 당시 시세(30만원대)로 약 450억원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ICO 이후에도 아이콘은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30~50위를 유지하며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가장 상위에 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신뢰성이 인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봤다. 블록체인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인증에 활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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