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익명거래 끝낸다.
네덜란드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자국 내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재무부 장관인 Pete Hoekstra 장관은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청(Netherlands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라이선스 시스템 도입을 권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oekstra 장관은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한 착수 작업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암호화폐 투기자 수의 감소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 설립에 긴박성은 다소 완화한 반면, 당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덜란드 금융 정보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상한 거래내역의 수의 평균 3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음을 밝히며 보다 확고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라이선스 시스템은 네덜란드 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의 거래내역을 감찰하고 수상한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들은 당국이 수상한 거래내역에 대해 원활한 조사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야할 의무를 갖게될 예정이다. 라이선스 시스템이 도입될 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해당 업체들은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출처 : Bitcoin Nederland Foundation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
이에 따른 업계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비트코인 협회(Bitcoin Nederland Foundation)의 이사인 Richard Kohl은 이번 라이선스 시스템을 두고 "젊은 혁신 업체들에게 매우 큰 일"이라 표현하며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혁신 문화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방대한 양의 서류 작업들을 포함해 라이선스 시스템 수행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들을 기업들이 부담해야함을 지적하며 이 모든 것들이 은행들과 비교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라이선스 시스템 조치는 너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고객들의 정보 데이터 저장에 따르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Kohl은 "은행 및 금융기관은 이미 고객들의 정보와 거래내역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이 우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허가제 운영 방침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DNB·De Nederlandsche Bank)과 네덜란드 금융감독원(AFM)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피아트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거래소와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의 경우 금융 범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AMLD5(5차 유럽연합 자금세탁 방지 지침)이 제공하는 대응책의 결과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 규제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은 30개 미만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암호화폐 국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가 네덜란드 내부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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