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개발사 블록원, 미국 정책로비 활동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이오스(EOS) 개발사 블록원(Block.one)이 미국 블록체인 정책 로비 활동에 나선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된 공개문서(Disclosure)를 보면 블록원은 국제적인 로펌 홀라드앤나이트와 전 세계 규제, 공무, 블록체인 기술, e-커머스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로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펌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블록원의 로비 항목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policy related to blockchain)'이며, 블록원은 로비 활동을 위해 3만 달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원 담당 로비스트는 스캇 메이슨(Scott Mason)과 노마 크라옘(Norma Krayem)이다. 스캇 메이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의회관계 책임자로 일하며 의회 지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워싱턴DC에서 지난해 4분기 블록체인 기술 이슈 관련 로비는 33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로비스트 디나 엘리스 로킨드(Dina Ellis Rochkind)는 지난 3월 “미국 의회 내 블록체인 산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열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리플(Ripple) 기반 클라인/존슨 그룹(Klein/Johnson Group)의 로비스트 이지 클라인(Izzy Klein)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이 오래되고 무거운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면, 합법적인 목소리와 기반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로비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자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설립했지만, 올해 4월 말 연방선거위원회(FEC)에 폐쇄를 신청했다.
블록체인협회 2기회장도 관피아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퍼펑크(cypherpunk)’ 사상에 뿌리를 둔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는 달리 블록체인협회에서는 관피아를 2기 회장으로, 그것도 삼고초려하다시피 해 영입했다. 아직도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회원사들이 정부의 변함없는 암호화폐 부정 기조를 고위층과의 네트워크 부재 탓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진대제 초대 회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진 회장이 위촉한 협회 내 자율규제위원회 자문위원에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송강호 전 경찰정 수사국장 등 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했고,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도 제안하기는 했으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이드라인 발표
여기서 핵심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1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FATF 가이드라인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나,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올해 FATF의 상호평가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를 방치해 온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선제 대응으로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노려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임 오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회원사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바란다. 이미 업계에서는 ‘송금시 정보보고 의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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