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규제하지만, 블록체인은 진흥시킨다. 각 나라들의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사해 37건을 금융혁신서비스로 선정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5건이다. 금융혁신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9년 4월1일 시행)에 따라 최대 4년간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그동안 주식을 빌리기 힘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대여와 차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만든 건 아니다. 디렉셔널은 거래 내역을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에 올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는 증권의 디지털 과정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는 조건부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2019년 6~9월 중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후,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콘루프는 이 기술을 신원증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개발 단계이며 2019년 12월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188건의 규제혁신 건의를 받았고, 이중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다. 불수용 38건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의였다.
불수용 목록
그는 암호화폐 관련 건의를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 “(가상통화) 시장의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2017년 9월 ‘ICO 금지’를 발표한 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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