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긴급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 개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오른쪽)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1천만원을 상회하자 정부가 긴급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암호화폐(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뜻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통화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1월 발표된 코인공개상장(ICO) 조사 결과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상통화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쓴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 변동해 큰 손실을 발생시키니 투자 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각의에서 승인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현행 금융법에 귀속되는 암호화폐 관련 수정법안을 이번 회기 중 확정, 입법화 한다는 계획 아래 중의원에 제출했다.
수정법안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앞서 일본 의회는 암호화폐 마진 트레이딩 관련 규제를 지난 3월 처음 도입했다. 또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으로 과도한 차입자본의 제한, 해킹 예방, 투자자 보호 등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사용하는 용어를 ‘암호화 자산’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통과된 규제 법안은 참의원(상원)에서 심의하게 된다.
참의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통화'라는 명칭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초기 예치금의 4배까지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부 각료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 시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오는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신고를 위한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재란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합법 자산'으로 인정하는 미국, "제도권 진입 착착"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IRS는 가까운 시일 내 암호화폐 납세신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을 우선적인 납세 대상자로 두고 암호화폐의 적절한 원가 산출과 하드포크(체인분리) 과세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1명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IRS에 공동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이다. 톰 에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등 21명의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11일 IRS에 "2014년에 제정된 암호화폐 과세 지침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방침이 명확해야 납세자들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에 16일 서면을 통해 "2014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이 제정된 이후로 암호화폐는 거래와 투자 수단으로써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이 곧(Soon)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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