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법(Pacte)’이 허용되었다. 2018년 이전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 전부일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하고 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당국은 200여 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연이어 “향후 5년 간 45억 유로를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블록체인은 주요 지원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가상(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자유,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표한 ‘Pacte’는 가상화폐 발행·거래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고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에는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관련 법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가상화폐 산업 규제 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불법 활동을 감시할 통제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보험업체의 가상화폐 투자, 종신 보험의 가상화폐 투자 노출을 허용하는 한편 신생 가상화폐 발행업체 또는 거래소의 관계자, 사업 계획,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
운영 허가는 투자자를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운영 허가 기준은 정부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프랑스 금융시장관리당국(AMF)도 새로운 가상화폐 산업 규제법의 세부 사항 발표했다. 가상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나 법정 입찰의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물론, 업체의 경우 사업 면허 취득은 선택 사항이다.
프랑스,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가상화폐 규제 도입을 촉구
유럽연합 최초로 국가 수준의 가상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한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선례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화폐 단일 규제 체계는 가장 적절한 규제 모델이므로 이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블록체인협회를 설립하고 관련 시장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해당 협회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근에 협회가 꾸려진 만큼 프랑스가 제안한 바와 같이 올해 안으로 공통된 입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에따라 우리정부도 블록체인, 가상화폐 규제 확립에 나선 프랑스의 행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 하는 등 ICO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 펀드를 설립하 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챙동향을 면밀히 살펴 시장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와 인프라 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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