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대결이냐구요.
아닙니다~
오늘 정경심교수 영장실질심사있는데.담당검사가 송경호..근데 우연치않게 영장판사이름도 송경호네요.
법조인중 같은 이름 가진경우도 드문데,이런 우연이 있는것도 ..
결과가 어지나오든 두고두고 회자될 영장실질심사같습니다.
항간엔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할거란 얘기가많은데..글쎄요 전 반반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다만 송경호판사도 정말 심사숙고해야하겠죠.
자기의정치적성향이 있겠지만 파급이 크기에,잘못되버리면 민심의 촛불이 법원을 향하거든요
그렇잖아도 법원도 말이 많은데..
확률적으로 50대50이라고보지만..
정경심교수는 구속적부심이 남아있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해도 구속적부심에서 나오지않을까 생각듭니다.
근데 이럴경우 모양새가 안좋은데,영장실질심사하구 구속적부심은 다른제도이니 충분히 가능할거 같긴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구속재판이 맞아보이는데 판사가 법이니 ..~
한가정을 특수부포함 탈탈터는..이상황이 상식적으로보이지않는데..검사들만 상식적인가봅니다
내란음모문건이 감사에서 나왔는데..과연 내란음모사건은 얼마나 탈탈터는지 기대해보죠..사문서나 펀드문제로 이정도 수사력이면 내란음모는 대검에 있는 모든 검사가 투입되야할 사건같은데~
정경심교수의문제는 재판으로넘어갔으니.그건 법원에서 할일이구.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높아지는 상황아닌가 생각듭니다.~
역사에남을 송경호대 송경호 영장재판 기대는 됩니다~
한사람의 인신에 관한 거라 너무 가볍게 보면안되는데,,일반인이 보기엔 흥미는 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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