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논란이 있었던 류호정부터해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비동의 간음죄 추진한다는~
비동의강간죄라고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가 맞는말같구요..
지금도 모텔까지 아무일없이 갔다가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구..미투도 그렇구.
상당히 논란이 될수밖에 없는 ..
동의라는걸 누가 입증하냐부터해서 중간에 동의를 철회할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쉽지..정말 성관계시 모든걸 녹음하던가 녹화하던가 문서로 남겨야하는..그런 시대가 올겁니다
만일 법이 통과된다면요~
또한 부부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거구..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이제야 들어와 밥먹을 준비하는데.인터넷보니 이게 딱 눈에 띄네요..
다행인건 정의당이 겨우6석이라는거..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일방의 암묵적의사만으로 형벌이 과해질수 있기에 정말 문제가 많아질겁니다.
남성에 대해서 문제가 만아질테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이 동의를 안햇다 그러면 마찬가지니까요
여튼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저녁들 잘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