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개혁이 어려운이유

언제쯤 끝날지모르는 조국장관 정국입니다..
아마도 정경심교수 기소하구 조국장관을 수사할지 아님 마무리할지..거기서 판가름 나겠죠..
이미 갈때까지간 검찰이기에 공수처설치되더라도 끝까지 물고늘어질거 같긴합니다.

갠적인 예상은 윤석열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면 꽤 힘들지않을까..

여튼 왜이리 검찰과 법원개혁이 힘든가.

많이들 언급되어지지만...검찰스스로 검사들 비리에대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하기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무혐의 처리하면 되거든요 좀 이슈되면 사표받고 내보내구..

근데 공수처 설치되면 이젠 그렇게 못합니다..바로 수사대상이되고 기소도 되니.
발등에 불떨어진거죠,
그러니 현정부의 공수처설치에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요..?
이미 문재인정부의 개혁대상에 법원이 들어가있습니다.
신호탄이 양승태 대법원장 농단이구요

지금 검찰개혁이 잘되구 마무리되면 마지막은 법원입니다.
어쨌든지간에 조국장관 수사에 70여차례이상 영장을 발부하는것도 참 이례적이죠..

법원도 자기식구 봐주고 형량이 어이없게 나오구..이건머 하루이틀문제가 아닙니다.
판사 개인성향에 따라 구속영장 ,보석..형량 멋대로죠.
그러니 개혁을 해야하는데..보수적 성향을 가진 법원집단들이 현정부를 좋아할수가 없죠

최근 정경심교수 사문서위조 기소장을 변경할거란 뉴스도나오는데,상식적으로 나오는얘기로는 허가가안될거라는 얘기도나오지만,전 아마 허가하지않을까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해온행태..사실 법원도아니죠 판사혼자 처리하는거니..여튼 1심판사가 허가해줄거라 봅니다
양심적이라면 허가안해주고 원래공소장대로 재판하면서 무죄를 내리거나 공소장미비로 기각하거나..근데 법리운운하며 허용하구 본안재판 가지않을까..
아직 1심법원 판사가 누군지모르니,뉴스를 귀기울여야할거같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있는 상황에서 두군데의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야당까지 공수처법안을 언제통과시킬지 의문이니..11월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겠지만..그때까지 검찰은 계속 물고 늘어질겁니다.

조중동 비롯해서 보수채널도 마찬가지로 호응할거구,,
보수티비채널은 당장 내년에 심사탈락할위기에 처해있기에 역시 발등에 불떨어졌거든여
어짜피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막무가내로 검찰발뉴스를 퍼나르는 이유가 다있는거죠

내일은 또 공휴일이네여,,한글...정말 좋은문자입니다~세종께 감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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