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고 무역 협상가는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높이 평가한 반면, 중국은 협정 체결을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자에 대한 일상적인 '스크러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2년 6개월 이상 계속된 협상 끝에 금요일 발표된 이 협정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제조, 에너지 제품 구매를 늘리는 대가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약 2,000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의 강제 이양 억제,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자국 통화의 조작 방지 등을 약속했다.
아시아 증시는 월요일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은 세부적인 상승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지만 MSCI의 가장 광범위한 일본 외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8개월 가까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날짜가 결정되고 있다고 리타이저는 말했다.
라이타이저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액이 향후 2년 동안 연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7월 세계 양대국이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해인 2017년에 약 240억 달러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
콩은 2017년 중국으로 출하된 미국 최대의 농산물로, 화물은 총 1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중국은 이 거래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곡물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무역대표부가 이번 거래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한 가운데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거래는 단계적 성과로 무역분쟁을 한 번이고 완전히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이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하는 것이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몇몇 중국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에 합의문 문구가 미묘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텍스트에 사용된 표현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이견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단계 협상을 이행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시인홍 런민대 교수가 말했다.
시 부주석은 콩과 같은 미국의 일부 농산물의 수입이 중국의 수요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부주석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포럼에서 "트럼프는 현 단계나 다음 단계에서 중국에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 제품을 많이 사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라이타이저를 보라, 그들은 매우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실만을 보고했을 뿐, 우리는 환호하지 않았다."
타리프 리듀션 오퍼
이 거래는 일요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의 중국 수입 목록에 대한 위협적인 미국 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은 또 블루투스 헤드폰, 스마트 스피커, 평면 TV를 포함한 1200억 달러의 중국 상품 목록에서 관세율을 7.5%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USTR와 미 재무부는 미국 협상가들이 관세에 의해 타격을 받은 36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 같은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정통한 미국 협상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결국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요일의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라이타이저는 이 계약의 성공은 베이징의 관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라이타이저는 "결국 이 합의의 효력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강경파들이 우리가 한 가지 결과를 얻을 결정을 내린다면, 개혁파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는 중국의 국가 주도의 경제 시스템과 미국의 민간 주도 체제를 통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