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들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이 말은...
저희 어머님의 지론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은 시절 파독(派獨) 간호사셨습니다.
하여 몇몇가지 생각은 독일인의 사고방식
(정확히는 1970년대 독일 최호황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인데...
여기에는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키워드 하나가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내 입에 들어갈 빵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서 복지를 '하지 말자'고?"일 수 있는데...
무엇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오히려...
각오...또는 '감래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복지 확대에 관한
논쟁 중...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바로 내가' 그 결과를 감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7~8년 전에
제가 낸 국민연금 납입현황을 서류로 통보받았는데...
2050년경(즉, 제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기금이 모조리 고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정식문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상황을 '감래'할 각오가 없었기에
그 서류를 회사로 들고가서 동료들과 한참 성토했었지요.
자, 미래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현재 국민연금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기적적으로 받게되어도 거의 의미없는 푼돈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빵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이라는 말은
내게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 상황을 '감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여기는 사수해야하니
그 상황을 감래할거야...라는 식의
게르만 전사같은
비장한 독일식 사고 방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한정되지만
난민은 국외까지 연장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난민을 받기로 했을때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니
그 모든 것을 감래하고 받을겁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테러도 일어났고
범죄도 일어났고
독일의 연정이 붕괴직전으로 가서
메르켈이 쫓겨 날 뻔 했습니다.
더욱 대단한 점은
메르켈의 지지자들도 대부분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지 했다는 것이죠.
독일식 사고 방식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만,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미흡해서가 절대 아니고
국민연금고갈 + 그 상황에서도 막대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므로...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어느 돈 많은 기득권 세력이
'나'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내'가 감래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겠지요.
사회적 비용은 늘려야 하는데
왜 당연히 내야할 '니'가 안내냐?...
는 식의 논의는 문제가 있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