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랍니다.
이 국민청원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안정화(?) 대책에 따른
-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등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며
해당 국민청원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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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단히 모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정부는 한입으로 아래의 1,2,3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는 자산이 아니므로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 답변)
-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일절 문제가 없다.(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
-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다.(투자자 피해에 따른 정부대책을 묻는 자리에서의 답변)
이를 종합하면, 정부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 암호화폐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암호화폐 가격을 폭락시켜야 하는데
- 그러기 위해서 거래소 폐쇄, 투자금액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이 와중에 발생하는 손실은 다 개인 책임인데,
이렇게 손실이 나는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이득이며
- 하여간 세금은 걷겠다.
는 말로 오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말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솔직히...그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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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맞으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암호화폐가 오르는 것,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 모두 ok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비용 충당조로) 합당한 세금을 내라.
or
(2) 암호화폐가 오르는 것, 혹은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 정부가 관련하지 않겠다. 투자의 손익은 모두 투자자의 책임이며, 정부가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세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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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정부라도
- 세금은 걷어서 쓰고
- 규제도 해서 위신도 세우면서
-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모른척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지난 3월 10일에 정부를 바꾼적이 있잖아요.
그 때, 그 정부가
- 세금은 걷어서 쓰고
- 규제도 해서 위신도 세우면서
-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모른척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또, 현재의 암호화폐에 문제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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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그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도둑은 잡고,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길은 놓을 수 있는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