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잡담

선거운동이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전부터 @codeg 님 선거운동에 출근 전과 퇴근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초2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이 선거구인 서울시의원 후보 기호 6번 유검우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steemit.com/kr/@codeg/4hqpy5

평소에는 자고 있던 시간에 일어나 준비해 비척비척 나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도 놀 때에도 앉아만 있다가, 하루에 두어시간 서있거나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밤에는 순식간에 골아 떨어지네요.
출퇴근 시간에 잠깐씩 참여하는 것도 피곤한데, 하루종일 유세 다니고 있는 후보와 선본원들 얼굴이 헬쓱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적은 규모에서 몸으로 떼워가며 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1번과 2번,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5번까지의 당이 아닌 원외정당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해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 디퍼 기사에서 현역이 아닌 후보의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돈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몇백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내는 선거 공보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해서 공보물을 못 보내는 후보도 많습니다.
선거공영제라고 해도 절반을 보전받는 10% 득표의 벽은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투표하는 지역구에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거대 양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했네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로 후원금을 어느정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유검우 후보도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문서) 6월 12일 오늘 15시까지 입금/등록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10만원 후원하고 등록하면 이후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 10만원 빠집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해도, 세금에서 10만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이 세금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만 정치자금 후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 없는 사람은 또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네요.
세액공제 형식이 아니라 의사를 밝히면 정부에서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 운동을 할 대상을 알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주거지역과 활동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직장과 주거지가 다른 지역구입니다.
경기도에 주거하시고 서울로 통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에 의사를 반영할 수단인 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 등의 수단은 모두 주민만 대상으로 하네요.
의사를 반영할 수단은 민원 정도일까요?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보니 어떻게 마무리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중요하니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까지입니다.

서울시의원후보 유검우 정치자금후원 (구글문서)

PS. 선거권연령 이야기 적는다고 하고 까먹었네요. 이건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