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자들의 최후의 주거지 - 지옥고 아래 쪽방 한국일보
한국일보에서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연작기사와, 인터랙티브 뉴스를 내놓았습니다.
막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짐작했던 일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쪽방의 경우 소유주와 실 사용자가 따로 있습니다.
쪽방에 지원을 하면 실 사용자를 지원하려는 지원금은 소유주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당연히 소유주의 경우 쪽방을 소유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여유 있는 소유주에게 흘러간다고 지원을 안할 수 있는것도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본소득 등 현금지급복지에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실비를 지원하거나, 소비재를 대신 구입해 지원하는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주거 장소를 공공이 확보해 돈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면 그나마 집행한 비용이 그나마 높은 비율의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매입해 지원하는 것은 당장의 큰 재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개발을 할 때도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나 재개발 사업 도중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사비용을 소모하고 더 나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납니다.
이사비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지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버텨 시세차익을 오롯이 가져갑니다.
화장실 없는 1.25평 쪽방… “햇볕 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말이 그렇지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싶겠어요. 벗어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직 이 자리더라고요.”
쪽방이 잠시 거쳐가는 장소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살아가는데 돈이 있을 때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단순히 월세는 월세가, 전세는 2년마다의 이사비용이 드는데다가, 주거 환경이 안 좋으면 냉난방비, 부대 비용이 증가합니다.
가스 안 들어올 경우 취사 비용이 더 듭니다.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여력 없으면 더 비싸고 질 낮은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건강을 해칠 경우 의료비도 더 지출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간접세 비율 높은 한국에선 소득대비 세금 비율이, 현금장사를 하는 집주인이 가난한 세입자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건 계산을 해서 확인해보긴 해야 할텐데...)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독성물질이나 악취에 노출되면 유의미한 뇌기능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건강식'의 지나친 도덕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에 따르면, 하위계층의 경우 건강한 식사를 평가절하해 피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차의 캘리툰 - #113. YOLO와 마시멜로 에서는 가난한 환경에서 쉽게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재산 상속이 없다고 가정해도 출발선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도 않지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유의미한 것일지 의문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