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암호화폐 거래소가 털리는 것을 종종 본다.

예전의 마운트 곡스 사건 때 비트코인이 폭락을 거듭했던 것과 같은 파장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거래소가 자꾸 털리다 보면, 암호화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인 생태계를 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해킹된 사례는 없다. 일반 대중은 블록체인이 왜 해킹되지 않는지에 관해 관심이 없다.

오직 내 코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과연 코인의 안전을 따지려면 거래소의 안전장치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지갑이 털리면 백날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떠들어도 소용없다.

거래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시설요건: 보안 서버와 장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 인적요건: 보안 관리 책임자를 충분히 고용해야 한다.
• 자본요건: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은 대략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과연 허가제나 신고제 등 규제의 기본 틀이 잡혀야 할 것이다.

기존 업체는?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절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경과조치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옛 법을 적용하거나 특례를 두는 것을 말한다.
종전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 그 기간까지는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되, 그 때까지 못 갖춘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
영업을 못하는 업체가 보유한 지갑의 코인은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거래소로 옮길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신규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명제는 너무 당연하다. 주식시장이 민간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면, 광범위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만이 참여하였다면, 앞으로는 좀더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도 참여하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제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