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이게 논란이 좀 있더구만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배기량 즉 cc별 차등입니다. 대부분의 차가 1000~2000cc 사이정도니까 다들 비슷하게 세금을 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께요.
한때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이 있었던 독일 BMW의 5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요게 진짜 현대 소나타죠. 최신 모델입니다.
이 두차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BMW를 대략 6000~7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2000~3000만원대 구입할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자동차가 세금이 같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 두차가 자동차세가 같으냐면 둘다 2000cc급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2~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세는 왜 같냐. 일단 자동차세를 다시 살펴보면 이 자동차세가 처음 신설되었을 시절만해도, 당시 자동차 기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쉬운방법이 바로 배기량을 높이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프리미엄 수입 자동차 회사들은 이 방법을 택해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곤했죠.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은 이러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배기량차들을 생산했죠. 그러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배기량 수입차들에 세금이라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배기량의 국산차를 선택하게 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오히려 다운사이징이라는 배기량을 줄이고, 터보를 올려서 자동차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환경규제가 배경으로 있죠. 즉 여러 선진국들이 배출가스 단속을 심하게 하고, 법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조작하다가 난리났던게 디젤게이트 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기술이 점점 배기량을 줄여도, 성능은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배기량을 줄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세를 어떻게 메기는게 좋아보이시나요? 국산차를 모는 분들은 대부분 차 가격별 자동차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2000만원 차와 6000만원차가 자동차세가 같은게 말이 되냐라는게 주 논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입차를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 자동차세 구조에 만족하고 계시더군요. 그분들의 논리는 처음 차를 살때 취등록세로 많이 낸다.(차값의 7%가 취등록세입니다. 즉 2000만원차면 140만원정도, 6000만원이면 420만원정도냅니다)그런데 또 자동차세까지 내란말이냐, 그리고 수입차들이 기술이 좋아서 저 배기량으로 고성능을 내고, 우리는 그 기술을 비싼 돈주고 산거다, 억울하면 국산차 기술을 높이라고 기업에게 따져라. 이런 식이더군요.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 알고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처음 취지만 해도, 수입차를 막기위한 법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오히려 국산차에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하니 말이죠. 제 생각은 오히려 이 법안이 시대를 앞서간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배출가스가 적게나오는 저배기량차량,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가 확실히 환경에는 더 도움이 되는게 맞으니까요. 이 법을 자동차 가격별로 바꾼다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등등 다양한 환경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국산자동차들의 기술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