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 이동하는데 대리비가 너무 아까워
음주운전 가끔 하시나요???..
걱정마세요 무죄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ㅎㅎ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앞 반짝 반짝 음주단속 불빛이보인다????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나서
준비해둔 소주를 한병 들이키세요!
이제 차량용 필수품 소주 한병입니다!
어이가없으시다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30대남성이 음주단속 20m 거리에서 경찰을 발견하고 그 옆에있던 편의점으로가 냉장고에있던 소주를 한병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쫒아왔으나 손을 뿌리치고 소주를 마저 다마셨다고 합니다..
10여분뒤 당연히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고.
검찰은 결국 그남성을 증거인멸 및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을 무죄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ㅎㅎㅎ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판사입니다 ㅠㅠㅠㅋㅋㅋㅋ
기사를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군요
법의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