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페이스북 독일이야기에 2016년 9월에 게시되었으나, 에너지 혁명시대에 걸맞게 초과 생산되고 있는 쌀농사지를 태양광 에너지 생산지로 바꿔보자는 새로운 글 '빛 좋은 평야에 솔라패널을! 쌀농사 대신 에너지농사를 지어봅시다!'의 이해를 돕기위해 스팀잇에 다시 기록합니다]
지금 당장, 볕좋은 호남평야에 최신 원자로 1기 발전설비인 1.4GW(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면 투자비용과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2015년)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유연탄 수입액은 86억7,451만달러(10조4,094억원)입니다. 전체 수입품목 중 1위인 원유(551억1,966만달러, 66조1,435억원), 3위인 천연액화가스(187억7,909만달러, 22조5,349억원)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듯 화석에너지원 수입 비중이 엄청난데요.
*. 작년(2015년) 화석에너지원인 석유,천연액화가스,유연탄 수입액
-. 원유: 551억1,966만달러 (66조1,435억원)
-. 천연액화가스: 187억7,909만달러 (22조5,349억원)
-. 유연탄(석탄화력발전소의 주원료): 86억7,451만달러(10조4,094억원)
전체 수입품목 중 1위(원유), 3위(천연액화가스), 7위(유연탄)을 차지
지금 세계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래에너지원으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원 중에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인데요. 지난 10여년간 불어닥친 에너지혁명 덕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토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볕좋은 평지도 드문데다 땅값이 비싸 토지 수용비용이나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이나 핵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하면 전기료가 비싸질 걸 각오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의 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충분히. 바로 쌀농사 지역입니다
쌀농사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지만 식생활 패턴이 변해 쌀 소비량은 줄어들어 농민은 힘들게 수고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고정직불금을 통해 보상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요.
작년(2015년) 쌀 생산량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쌀 재배면적이 815,506ha(헥타르) 에서 799,344ha로 2.0% (16,162ha)감소했고, 10ha당 생산량은 전년대비 520kg에서 542kg으로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10ha당 542kg생산해 80kg 한가마 당 쌀 수매가를 14만원으로 받을 경우 (올해는 9만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하더군요) 948,500원을 벌고, 1ha당 8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을 경우, 10ha(헥타르) 농사해서 8,948,5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엔 농민의 인건비와 비료값,농약값 등의 지출비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가치가 낮은 쌀농사에서 작년에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없어진 면적이 16,162ha입니다. 그래서 딱 그 만큼 만이라도 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보자고 여러번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대전시내 초중고 학교의 옥상을 대여한 태양광 사업 자료를 적용할 경우, 16,162ha면 24.5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고, 계획중인 최신 핵발전소(신고리 5,6호)의 발전 용량 (1기당 1.4 GW(기가와트)) 기준으로 최신 핵발전소 17.5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대전 학교옥상 부지 태양광 사업처럼 토지 임대 모델로 지자체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1GW라도 먼저 투자해 보자고 의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영국과 독일에서도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왜 우린 안된다는 겁니까!
오늘은, 토지 임대모델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잘 도와줘서 농민들이 쌀농사 대신 직접 에너지 농사를 짓는, 태양광 사업 주체가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최신 핵발전소 1기 규모인 1.4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필요한 투자비와 발전량, 수익 등은 얼마나 되는 지 소개해 볼 까 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햇빛지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토지 면적: 924ha (헥타르) (*. 대전 학교부지 태양광 사업 자료 적용)
투자비: 2조 5,200억원
연평균 수익금: 1,691억 5,015만원
연4.5% 대출금리, 상환기간 25년으로 투자비 전액을 대출받아 투자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익금은 10억6,367만원, 연평균 수익금은 127억6,400만원이 됩니다.
농민들이 924ha(헥타르)에 쌀농사를 짓는 경우 80kg 한가마 당 쌀수매가를 14만원, 1ha 고정직불금 80만원을 받을 경우, 인건비,농약,비료비 등의 지출비를 계산에 넣지 않은 수익금인 8억2648만원과 비교해도 그에 비해 15.44배나 수익이 증가합니다.정부는 고정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ha 8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7억3,92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생산원료비가 들지 않으므로 1.4GW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화석연료의 수입비도 들지 않고, 핵발전에 필요한 원료,생산비,재처리비가 들지 않게 됩니다.
정보통신 혁명기에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신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축적하는 테스트베드가 된 덕분에 그나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산업에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듯, 에너지 혁명기엔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보통신 혁명기 때처럼 과감하게 도전해 봐야 하지 않을런지요?
당장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큰 투자가 두렵다면, 최신 핵발전소 1기 규모의 1.4GW의 태양광 발전소 한번 운용해 보면 안될런지요? 발전 계획만 수립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발전 개시는 몇 달 걸리지도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로 고민하는 충청도도 좋고, 핵발전소 문제로 고민하는 경상도도 좋고, 국내 전체 전기용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호남평야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작은 가치를 만들고 있는 전라도도 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