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korea님(??)이 전해주신 소식과 noctisk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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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글은 암호화폐나 해당 시장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한 게임 개발자가 개인 의견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재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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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주의 암호화폐 소식에
'한국정부 암호화폐 추가(??) 규제안 요약' 이라는 대목중 하나로
법무부 -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매우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정부로 이해하면 대부분 맞아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Noctisk님과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대목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법무부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몇십조 단위의 돈이 들어있는 거래소를 폐쇄하면 그 혼란을 행정부가(법무부는 행정부니까요) 감당할 수 있나? 국민의 재산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폐쇄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메세지 하나 그냥 나가는 법이 없으니까요. 컨텐츠와 타이밍의 절묘함을 그간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해오던 수준으로 제공되어졌기에 저 메세지가 무의미하게 나왔다고 (하물며 법무부 단독의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온당해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세가지 추가 규제중 첫번째 항목입니다.
사실 이전에 나온 규제안(??)은 실상 규제안이 아닌 거래자 보호안이었습니다. - 거래소에 거래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그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자를 보호하자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 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폐쇄 가 거래금지가 아니라는 사인이 먼저 일반 거래자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및 코인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코인 폭락할거라며 쾌재(왜죠??)를 부르고 계시긴 합니다.
첫번째 메세지로 일반 거래자들에게 거래소 폐쇄가 거래금지를 의미하지 않음을 암시(혹은 직접적인 전달수준)하고 나온 첫번째 이야기는 거래 실명제 및 가상통화 범죄 집중단속입니다.
저는 처음엔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단속한다는 의미인줄 알았으나 세번째 대목 즉 거래소 폐쇄도 가능하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대서 가상통화 범죄 단속의 결과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즉 거래소가 가상 통화 범죄에 연결되어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늬앙스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프리미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중국자본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프리미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큰 거래량이 독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현재의 투명하지 않고 거래소대비해 일반인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상당부분의 해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물론 가진것이 없는 저같은 게임 개발자는 이같은 소설을 쓰며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암호화폐의 발달이 모두에게 더욱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재밌으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