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나스닥):FB)와 다른 회사들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보내는 것은 유효하다고 EU의 한 핵심 법정 고문은 목요일 그가 정보를 수신하는 국가에서 유럽 데이터 보호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전송이 차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첩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페이스북의 계약은 유럽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운동가 맥스 슈렘스의 도전에 따른 것이다.
슈레임스는 또 페이스북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에 대해 유럽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감시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슈렘스는 2015년 EU의 이전 '세이프 하버' 사생활 규정에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다.
유럽연합(CJEU) 법무법원의 헨리크 사그만스고르드(AG)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호스팅, 금융 등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협정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5건 중 4건꼴로 이 같은 권고안을 따르는 법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같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국가의 법률이 표준 계약 조항으로 알려진 협정의 데이터 보호 요건과 충돌할 때 사생활 규제 당국은 그러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chrems는 법적 의견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e-메일을 보내거나 호텔을 예약하는 등 모든 사람이 여전히 미국과 필요한 모든 자료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감시법은 이들 기업이 국가 보안국(NSA)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EU 기업들은 더 이상 특정 미국 사업자를 아웃소싱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국 기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의견은 미국의 데이터 보호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국제 프라이버시 전문가 협회의 연구 책임자인 케이틀린 페네시는 말했다.
"이는 단기간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에 감사한다. 표준 계약 조항은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일단 해외로 이전되면 보호될 수 있도록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SCC는 유럽 위원회에 의해 설계되고 승인되었으며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고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법무법인 DLA 파이퍼의 데이터 보호 관행의 세계적 회장인 패트릭 반 에크는 말했다.
그는 "국가나 지역의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적이고 세계 경제에서 국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장애물을 올리는 것은 사업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Facebook의 EU 수석 규제기관인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EU 데이터 보호법이 제3국의 법률과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복잡성 수준을 미국의 법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옹호자의 의견을 환영했다.
